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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환경부장관,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회수 처리현장 점검

◇ 평택항에 보관 중인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월 24일부터 소각 처리를 시작하여 6월 내 처리 완료 예정
◇ 환경부・경기도・평택시,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장 공동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평택시(시장 정장선) 공동으로 4 24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4,666, 컨테이너 195 분량) 처리 현장상황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한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있도록 환경부-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2018 9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올해 2 평택항으로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4,666톤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평택시 소재 A업체에 지난 3 5일부터 22일까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으나, A업체가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결과 4 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는 4,600여톤 전체가 처리 예정이다.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13억원 가량이 소요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하게 된다.

 

 * 4,600톤의 폐기물 중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되는 물량은 약 3,200(처리비용 9억원)이며, 나머지 1,400(처리비용 약 4억원)에 대해서는 대집행에 앞서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며 “폐기물 불법수출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건 경과 

      2. 질의 응답.  

 

붙임1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건 경과

 

그린soko 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출신고 수리(18.1 한강청)

 폐기물 5,177(톤백) 필리핀 수출(18.7, 그린 soko)

     ※ 벌크 형태로 필리핀 수입업체 부지 내에 보관

  폐기물 1,211(컨테이너 51) 필리핀 수출(18.9, 그린 soko)

     ※ 컨테이너에 담겨 필리핀 항구에 보관

폐기물 2,183(컨테이너 91) 수출(18.12, 그린 soko)

  불법 수출 확인(18.11, 한강청, 세관, 평택시 합동점검)

 폐기물 수출업체 국내 반입명령 사전통지 수사착수(18.11, 한강청)

  반입명령 처분 대집행 예고(18.12, 한강청)

     ※ 필리핀 항구 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약 1,200톤의 국내 반입을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 체결(18.12.26, 한강청)

  운항 중이던 2,183(컨테이너 91) 국내 반입(18.12 평택항 도착)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18.12.2628, 한강청·공단 )

  필리핀 항구 보관물량(1,200) 국내 반입(19.2 평택항 도착)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에 조치명령(19.3.5~3.22) 처분 대집행 예고(평택시)

  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9.3, 한강청 평택지청)

  조치명령 미이행, 대집행 예산 국비(63백만원) 배정(3.27,환경부 →평택시)

  대집행 용역계약 체결(4.22, 평택시)  처리 착수(4

 

붙임2

 

 질의응답

 

  현재 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 양은?

  4,600, 컨테이너 195 분량 평택항에 적치 중임

 18.12 공해상에서 돌아온 2,183,  

19.2 필리핀에서 반입된 1,211,

18.11 수출보류된 1,272톤을 평택항에 보관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을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대집행을 통해 6월내 폐기물 전량 소각 처리하고 비용은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계획임.

 

      * 지난 2.3일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된 후 평택시가 수출자(그린SOKO)에 처리명령(3.5~22)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음

 

  전국의 불법수출 폐기물은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전국 불법수출 폐기물 34천톤 7천톤(송도 6,500 ) 처리, 평택항 물량을 합하면 33% 처리되는 것임

 

      * 작년 필리핀 불법 수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금년 1월 전수조사 결과 약 34천톤의 불법수출 폐기물 발견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의 34천톤 전량 처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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