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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경기도,첫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은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공모’ … 화성 향남

○ 경기도, 지난 달 30일 국토부 주관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 공모사업 신청
- 대상도시 화성시 향남읍, 폐기물 업체,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상용화 방안을 사업과제로 제출, 17일 선정 발표 예정
○ 경기도 최초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 선정 시 드론활용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시장 활성화 유도 기대

경기도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30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사업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공모사업은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경기도는 신청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과제목표’로, 폐기물업체,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등을 세부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실증도시대상지는 화성시 향남읍으로 지정했으며 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도는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급격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성시를 실증도시대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드론을 통해 환경감시를 하게 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며, 이곳에 위치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이착륙장과 관제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과제수행 예정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2개 광역지방지자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실험을 통해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드론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붙임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 공모사업 신청개요

◆ 道 주도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미래 드론산업을 선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新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주관부처(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 선정발표 : ‘19.5.17.(금)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9.12월

 

※ 사업공고 : ‘19.3.20.(수)~4.28.(일) / 사업계획서 제출 : ’19.4.29.(월)~4.30.(화)

 

○ 공모방법 : 지자체(광역) 공모(대표사업자) / 참여사업자 : 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

 

- 지자체, 기업, 관련 학계 및 협회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운영

 

○ 사업내용 :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아이템을 활용하여 미래드론활용분야를 계획하고 세부실험ㆍ실증 시나리오 제시

 

※ 드론을 활용하여 도심 내 일정기간 규제 없이 新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예산 : 600백만원~1,500백만원 범위 내 지원(2개 지자체 선정)

 

○ 기관별 역할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수행업체

ㆍ사업총괄

ㆍ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확정

ㆍ사업추진 정책수립

ㆍ사업기획

ㆍ성과관리ㆍ활용, 사업화촉진

ㆍ안전관리감독

ㆍ공역, 인프라, 기타 시설 및 행정지원

ㆍ사업안전관리, 예산계획 검토 및 배분 등

ㆍ과제수행

-조기상용화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ㆍ시험결과 분석 및 보고

ㆍ시험결과 활용계획 수립

 

□ 신청내용

 

○ 과제목표 : 드론으로 사람과 산업을 숨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

 

- 폐기물업체 현장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및 LTE영상 중계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추진방법 : 경기도(대표사업자)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증ㆍ연구 수행

 

○ 실증도시대상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위치적합성) 대상지 내 건설폐기물업체, 공사현장 및 산업단지가 소재하여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

 

- (인프라조성) 화성시 종합경기타운(향남읍)을 활용한 이착륙장, 관제소 조성

 

○ 수행(예정)기간 : 2019. 6. ~ 2019. 12. (7개월)

 

○ 총사업비 : 10.7억원(국비)

 

 

□ 기대효과 : 경기도 최초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으로 도내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시장활성화 유도

 

○ (규제샌드박스) 실증테스트를 위한 야간비행, 고도제한 확대 등 비가시권 비행허용

 

○ (시장활성화)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조기상용화 유도, 효과성 검증 후 타 지자체에 확대보급 등 공공부문 시장 활성화 유도

 

□ 향후일정

 

○ 발표평가 : ‘19. 5. 중 ※ 사업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

 

○ 선정결과 발표 : ‘19. 5. 17.(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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