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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경기도에 덜미‥25건 적발

○ 경기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 사용업체 특별점검


- 지난 4월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민간인 참여 합동점검 실시

○ 불법연료 사용 등 21개 사업장에서 25건 적발

- 총 2,200만원 과태료부과, 중대한 불법행위 5건은 고발 조치

○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 ⇒ LPG 등) 홍보 병행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26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 조업정지 1, 개선명령 1,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고형연료(SRF)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사업장 엄중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위반사업장 세부현황 1.

      2.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자료

 

붙임1

 

 위반사업장 세부현황

구분

위반사항

조치사항

병과고발

변경

신고

허가

부식

마모

가동

운영

일지

자가

측정

기준

초과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순수

고발

25

6

2

5

1

2

2

3

4

25

19

1

1

2

0

2

3

대기

22

6

1

5

1

2

2

1

4

22

19

1

1

1

 

 

2

황함유량

2

 

 

 

 

 

 

2

 

2

 

 

 

 

 

2

 

폐기물

1

 

1

 

 

 

 

 

 

1

 

 

 

1

 

 

1

 

붙임2

 

 청정연료 전환사업 관련자료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북부환경관리과 추진)

 ○ 지원내용 :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벙커C유 ․ 고형연료 보일러를 LPG ․ LN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벙커C유 ․ 고형연료 보일러 설치 사업장)

 ○ 사업금액 : 총 공사금액의 70% 지원(최대 35백만원), 사업장 자부담 30%

 

 벙커-C유 사용업체 특별점검 시, 청정연료 전환사업 설문조사 결과

 

< 청정연료 전환사업 설문 결과 >

 

 

 

 • 경기북부 벙커-C유 사용사업장 79개소 : 희망 59개소(75%), 미희망 20개소(25%)

 • 전환희망연료시기(59개소)

  - 201922개소, 202021개소, 202112, 2022년 이후 4개소

 • 전환희망연료(59개소)

  - LPG 43개소, LNG 14개소, 전기 2개소

    LNG배관 설치비용 과다로 대부분 사업장 LPG로 전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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