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표지(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특히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하는 등 관리주체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800여 단지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해 감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일선 현장의 법령 위반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현장을 찾아가 주요 감사사례로 교육을 실시해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중국 시정부 감사패 받는 대아의료재단 성대영 이사장(왼쪽)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 안산시에서 한도병원을 운영하는 대아의료재단이 중국 국적의 환자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시 정부가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한도병원과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아의료재단 성대영 이사장이 지난 20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중홍눠 총영사로부터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도병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온 중국 국적의 진모(49)씨를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 끝에 살렸다. 안산에 살고 있던 진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반 혼수상태였으며 의사로부터 사지마비 소견을 받았다. 그는 285일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고 올해 9월 5일 고향인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로 무사히 이송됐다. 중국 정부가 환자 이송비용을 부담하고 비자도 이송 당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도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김형근 병원장이 이송에 동반했고, 대아의료재단이 진씨의 사정을 고려해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했다. 한도병원과 재단의 이런 인도적인 의료 지원에 주한중국대사관
#. 양평군 A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균열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현장에서 균열누수 원인과 보수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시 B 아파트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방안에 대해 경기도에 기술자문을 신청했다. 현장에서 승강기의 제동장치, 안전장치 등 각 부품별 상태와 노후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술자문결과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단지는 자문결과서가 이해하기 쉬워 입주자대표회의 승강기 교체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4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25명의 응답자 가운데 287명(88.3%)의 이용자가 ‘매우만족’하고, 36명(11.1%)은 ‘만족’한다고 답변해 99.4%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관리주체 등 이용자의 82.3%가 ▲공용시설 보수공사 공법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
경기도청사 (산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권내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상동서울가정의학과의원 등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를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12월 둘째 주 4.0%(25명 중 1명)에서 셋째 주 25%(20명 중 5명)로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이란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등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1N1)pdm09와 A(H3N2)으로, 모두 A형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이다. 주로 감염된 환자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대증요법이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감염에 따른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38℃ 이상), 마른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
한파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하고, 심야·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애초 목표했던 100곳을 웃도는 115곳이 지정돼 가동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곳, 경기 23곳, 인천 6곳, 강원 4곳, 대전 5곳, 충북 4곳, 충남 5곳, 광주 12곳, 전북 8곳, 전남 9곳, 대구 3곳, 경북 3곳, 부산 8곳, 울산 1곳, 경남 13곳, 제주 6곳이다. 발열클리닉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증의 발열·호흡기 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이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발열클리닉이 경증 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
경로당(사진 연합뉴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서울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기능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최근 발간한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 경로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 등록률은 2019년 10.1%에서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며 계속 낮아져 올해 1월 기준 7.4%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65세 노인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올해 1월 기준 18.6%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로당 수도 3천472곳에서 3천609곳으로 증가했다.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 수와 대상자가 많아졌음에도 이용률은 오히려 저조해진 것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대면 활동이 줄어든 것에 더해 노년 세대의 욕구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재단은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노인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
경기도청사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경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
경기도 의정부 신흥마을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의정부 신흥마을에서 추진 중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시작됐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지역 중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과 옹벽을 보수하고, 보안등 설치 및 위생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또한 주민거점공간 조성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직적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준공되는 의정부 신흥마을은 2012년 재개발사업 해제 후 국공유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천변 인근과 상수도 설비 보수 및 위험옹벽 정비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사업 참여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됐으며, 집수리 지원과 거점 공간 조성 등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돼 공동체 활성화와 참여 의식을 고취했다. 이번 사업의 결과로 의정부 신흥마을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과 함께 도시공간을 재창조한 도시재생의
포천시, KMS봉사단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이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 1호로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로,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KMS봉사단은 쉼터공간의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 설치(약 25미터), 화단 조성(15㎡), 영산홍(120주)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12월 3일 UN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영화 ‘그녀에게’를 상영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아 엄마가 된 상연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다. 류승연 작가의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영회에서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철 감독,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 주연배우 성도현 배우가 참석해 무대인사를 진행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 제작 동기와 과정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상철 감독은 영화를 통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의 삶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장애공감주간은 ▲(2일) 장
깜찍한 헬프미 안심벨 (사진 연헙뉴스 제공)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3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2만개를 보급하고, 경찰서와 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에 1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헬프미는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키링으로 제작,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경고음은 무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29일까지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 시민뿐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8월 1차 신청 당시 100분 만에 준비된 물량 2만개가 마감되는 등 수요가 많아 이번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다음 달 6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달 9∼27일 택배로 받을 수 있다. DDP 디자인스토어에서 유료 구매도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혹시 있을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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