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상임위원장 배분 현황...18개중 여 7개 .야 11개 배분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이병걸 기자
• 2024-06-27 11:45

與당권주자 링오르자마자 채상병특검 충돌…韓찬성에 3인 맹폭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시작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3일 링에 오르자마자 채상병특검법 등 여권에 민감한 정국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차례로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은 각종 이슈와 관련해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앞서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 의원도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 韓 채상병특검 수용…나경원 "위험한 균열"·윤상현 "내부교란 자충수"·원희룡 "절대다수 반대"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며 "(특검법 발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이라는 여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 전 장관은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각 1표의 의결권 있다. 절대다수가 (특검을) 반대한다"고

• 이종옥 기자
• 2024-06-23 19:49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여당 불참 속에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 이종옥 기자
• 2024-06-21 23:57

이재명 "주4일제가 세계적 추세…근로시간 개악 협조 못해"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

• 이종옥 기자
• 2024-06-19 10:51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월)부터 7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는데,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 이병걸 기자
• 2024-06-11 08:05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특검·방송법 속전속결

여당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안처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현저하게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 소관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숙려기간에 돌입하고, 여기서 60일이 더 흐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셈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

• 이종옥 기자
• 2024-06-11 01:29

[속보]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 이종옥 기자
• 2024-06-03 19:59

與 "영부인 단독외교라더니…김정숙 여사, 특별수행원으로 방문"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김 여사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천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주인도대사 내외가 공식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0일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김 여사 방문에) 동행한 것"이라고 했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8년 9월 인도 측은 먼저 외교부에 이어 문체부 순서로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 우리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을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며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김정숙은 도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 이종옥 기자
• 2024-06-02 07:17

트럼프 "나는 무죄…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뉴욕 브롱크스서 유세하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온 것에 대해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이 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 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던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민주당은 환호하며 우스꽝스러운 죄목으로 기소된 상대 당의 지도자에게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사법적

• 이종옥 기자
• 2024-05-31 08:43

정쟁 소용돌이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민생국회' 과제 22대로

21대 국회, 역사속으로 제 21대 국회가 29일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한 만큼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계속된 단독 입법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진영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낸 민생법안들도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 이종옥 기자
• 2024-05-29 05:56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단체장·유가족·후손의 손을 잡고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 이종옥 기자
• 2024-05-18 12:22

尹, 與비대위에 "당이 중심돼야…당 의견 경청하고 상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와 산책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향후 여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정 현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당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며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이 중심이 돼 잘 해보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스타일 변화의 단면을 드러낸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총선 전까지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없지 않았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더욱 강력한 공세가 예상되는 22대 국회를 맞아 여당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의원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 이종옥 기자
• 2024-05-13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