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19(목) 가나스기 겐지 日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겸한 공식 한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국 수석대표는 작일(10.18(수)) 개최된 한·미·일 차관 협의 및 6자 수석 대표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지속 억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효과를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2375호 등 안보리 제반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등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수석대표는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외교 일정과 국제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더욱 빈번하고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한국안전방송) 베트남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주제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있는 ‘베트남 미래비전 DEEP* 사업’ 2차년도 고위급 컨퍼런스가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응웬 쑤안 탕(Nguyen Xuan Thang) 호치민정치아카데미 원장 등 양국 정부인사와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前금융위원장) 등 관계 전문가들 참석 하에 2017.10.20.(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금번 고위급 컨퍼런스에서는 2차년도 연구 주제인 ‘공공부문 개혁’ 연구 결과가 논의될 예정으로, △제도 및 행정 개혁, △거버넌스 개혁, △인적자원관리 개혁, △재정관리 개혁 등 세부 분야별로 베트남의 공공부문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목표, 전략들에 대한 내실 있는 제언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국 연구진들은 2017.10.19.(목) ‘시장경제 구축과 개선’을 주제로 하는 3차년도 연구 개시 세미나를 개최하여 3차년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금번 양국 정부 차원의 3개년 개발컨설팅 사업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시장경제 구축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베트남의 현실적 정책 필요성을
(한국안전방송)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서울에서「마렉 마기에로프스키(Marek Magierowski)」폴란드 외교차관과 제14차 한-폴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3년 폴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하였으며, 양국 외교부간 정례적으로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양국 관계 평가 △한-폴란드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차관보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양국 협력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LG화학 등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자주포 공동생산사업(Krab)과 같은 방산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마기에로프스키 차관은 한국 기업의 활발한 對 폴란드 투자를 평가하면서, 신기술·혁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와 폴란드의 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였다. 또한, 마기에로프스키 차관은 작년 개설된 서울-바르샤바 직항로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주5회 운항하는 직항로가 더욱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OECD 간 협력 강화, OECD 글로벌 아웃리치, 한국의 對OECD 기여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구리아』사무총장은 포용적 성장 달성,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디지털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공통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통합적 고령화 사회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고, OECD의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 추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해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동남아시아 등 OECD의 글로벌 아웃리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OECD 내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금번 면담은 한국이 OECD의 책임있는 중견 회원국으로서 향후 OECD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주요 국 내외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한국과 OECD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대한 양측의 의지를
(한국안전방송)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존 설리반(John Sulliv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 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국빈방한 준비, △대북정책 공조, △동맹 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하였다. 임 차관은 우리로서는 미 대통령으로서 25년 만에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며 각별한 예우를 제공코자 한다고 하면서, 한 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정상간 협의, 성과, 일정, 의전 등 제반 측면에서 공히 최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한 미 양측이 계속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자고 하였다. 설리반 부장관은 펜스 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 고위인사들이 연이어 방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미 동맹과 對韓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측으로서도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등 순방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한 미 공동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북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7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한한「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예방을 받고, 한·일 관계 및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간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모멘텀이 형성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스기야마 차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3국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스기야마 차관은 높아진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3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한국안전방송)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외교부, 한국국제교류 재단이 후원하는‘제10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올해로 수교 55주년을 맞는 모로코와 요르단 2개국에서 2017.10.21(토)와 10.24(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카라반’의 주요행사는 전통무용과 비보이 공연으로 구성되어 아랍에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동시에 알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중동·아랍인들의 이해를 넓히고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한-아랍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여 중동 내 한류기반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 간의 문화 교류 활동을 증진시켜 상호 이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와 한국-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KAS)는 기존의 경제 협력 중심의 한·아랍 관계를 정치,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양측 국민들간의 교류확대, 양측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카라반 같은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2017.10.17)에서 6·25전쟁 중 병력지원(16개국) 및 의료지원(5개국)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희생과 뜻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 등을 위한 지원근거와 사업내용을 담은「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작년 10월, 피란수도 관련 시정질문과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11.2)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피란수도이자 세계 유일의 UN평화공원을 갖고 있는 부산시 차원의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와 교류사업의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공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참전국을 예우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① △6·25전쟁 유엔참전국 △국제연합일(10월24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정의하고, ② 참전국 기념 및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 국제연합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부산광역시 턴 투워
(한국안전방송) 17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임동본(성남4)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및 이재명 성남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임동본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과 관련해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성남시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동본 의원은 성남시가 ‘적반하장’식으로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핍박하고,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경필 도지사에게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감사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임동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을 향해 “도적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교훈을 깊이 새겨 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억지주장과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겁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6일(월) ‘이내비게이션 데이터 체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국제수로기구(IHO) 공동작업그룹(이하 ‘표준화그룹’)‘ 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본 회의는 표준화그룹 결성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이며, 지난 3월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NCSR)에서 표준화그룹 의장으로 선출된 홍순배 해양수산부 이내비게이션 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데이터 체계’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국제표준화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2018년 말까지 운영하는 본 표준화그룹에서 ‘이내비게이션을 위한 해사안전서비스(MSPs)’ 정의, 데이터 모델 등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마련하고 2019년 초 개최되는 제6차 NCSR 회의에서 이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개최되는 ‘북미 이내비게이션 콘퍼런스’에도 참가하여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개발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구축 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도상국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는 20일(금)까지 중국 환경보호부 및 한 · 중 양국 전문가들과 함께 황해의 해수 및 퇴적물,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한 · 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는 1997년부터 양국 간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황해 해양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우리나라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중국 근안해역감측중심참 소속의 선박 및 해양환경 · 생태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18개 조사정점에서 해수 · 퇴적물 등 시료를 채취하여 황해의 수온 · 염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미량금속, 플랑크톤 등 총 43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 중 양국은 이번 현장조사에 앞서 지난 4월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정책당국자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시기 · 정점 · 조사항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실험 및 전문가 교류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동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을 합의하였다.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이번 현장조사는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수주지원단이 20일(금)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란을 방문한다. 정부 간 협력·금융조달·기술지원을 포괄하는 전방위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서는 이번 수주지원단은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되었다. 수주지원단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인프라 공기업, 건설 인프라 분야 민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현미 장관은 중앙아시아와 중동권 전략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란의 인프라 관계 장관 등과 고위급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표단은 민간·공공 협의채널을 함께 가동하여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협의한다. 아울러 현지 인프라 기업과 지상사가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출 기업들의 현안을 고위급 협력 활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은 ‘04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지리적 전략 요충지로, 중앙아 국가 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