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9월 14일(목)까지 서울 신라호텔 및 도라전망대에서 군수관리관(육군 소장 박병기) 주관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3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이하 ‘PASOLS’라고 함)를 개최한다. PASOLS는 인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 활동)과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국가 간 군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1년에 미 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설치된 정례회의체로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미 태평양사령부 군수참모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 군수지원”을 주제로 30개 회원국이 모여 각국의 활동경험과 교훈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가 간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PASOLS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환하여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1995년, 2002년 등 3회에 걸쳐 PASOL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제46차 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미나 기간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 국가와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갖고 회원국 간의 군수현안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9.11.(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알-마왈리(Al-Maawali)」오만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알-마왈리 하원의장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1974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인프라 방산 치안 수산 분야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알-마왈리 하원의장은 짧은 시간내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했다. 그간 우수한 우리 기업들이 오만에 진출하여 국가경제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데 사의를 표하고, 보다 많은 우리기업들의 투자와 사업참여를 기대했다. 이 총리는 플랜트 에너지 건설 등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많은 사업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우리 기업들이 두큼경제특구 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여 우리의 발전 경험과 기술들을 공유함으로써 오만의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한 바, 알-마왈리 하원의장은 오만의 최대 경제자유무역지대인 두큼경제특구 개발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
(한국안전방송) 부산시는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좋은강안병원(병원장 서우영)과 연계하여 부산의료 브랜드화 및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몽골 의사(1명)를 초청하여 Busan Medical Fellowship Program(이하 ‘BMFP’라 한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3차에 걸쳐 공모하여 선정된 연수기관에 대하여 해외의사 1명당 1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BMFP 연수기관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며, 부산시와 연수기관은 BMFP를 이수한 해외 의사에게 공동 수료증을 교부한다. 또한, 좋은강안병원에서는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 몽골 나눔의료단 3명(환자, 취재기자2)을 초청하여 무료 수술(인공고관절전치환술)을 실시한다. 이번 나눔의료는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되어 좋은강안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자의 입원비는 좋은강안병원에서 부담하고 나눔의료단의 항공료와 체재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글로벌 헬스케어 선점 및 부산의료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9월 11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하여 ‘무기체계 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이하 ‘공개 SW 기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 SW 기준'은 ①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의무 명시 ②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및 형상통제 절차 ③개발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전 전문가 그룹토의 및 국방 소프트웨어 업체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하였고 매뉴얼 개정 간 부록으로 포함하였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령과 지침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방사청이 마련한 ‘공개 SW 기준’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방사청 획득기반과장(공군대령 고관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및 기술유출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개 소프트웨어(SW :
(한국안전방송)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행정, 공공관리 국제협의체인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제26차 총회·제63차 이사회 및 컨퍼런스가 11∼15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 : 변혁, 권한부여,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공동 주최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 총회의장)이 주관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EROPA(에로파)‘ 총회 주최, 주관국으로서 아·태 지역 행정 혁신 사례의 적극적 공유·확산을 주도하고자 한다. 또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혁신적 거버넌스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회 주제에 등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는 UN(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국제적 개발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벗어나 인류 공통의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변혁적인 의제이다. 빈곤종식, 공평한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생태계 보호·복원 등 경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12(화) 전북대에서「찾아가는 지구청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제기구 진출,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워킹홀리데이 및 해외봉사 등 주요 해외진출 지원 사업 담당자들이 각 사업별 모집 시기, 지원 자격 및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지원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설명회 참석자 중 희망자들에게는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 및 해외진출 기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10여종, 연간 약 5만명 규모의 다양한 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지구청년 캠페인을 출범하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9.26), 부산지역 대학(10월 예정)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서울은 물론 지역 방문 설명회로 확대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몽골 의회 보좌관 15명이 ‘한 몽 미래지향 사업’의 일환으로 9.11(월) ~9.15(금)간 서울과 강원도(평창 강릉) 일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 몽 미래지향 사업은 몽골 내 친한 인사 양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실시하였으며, 몽골 청년공무원, 언론인 등을 초청하고 있다. 금년도는 몽골 국회의원 보좌관 15명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2018년 2월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한창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의 준비상황을 둘러본다. 이에 앞서, 몽골 방한단은 ‘한몽경제협력포럼’ 회장인 김태년 의원을 예방하여 한 몽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의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외교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한 몽 미래지향 사업’은 방한 경험이 없는 몽골 의회 인사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향후 미래지향적 한 몽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아프리카 54개국의 통합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과의 양자간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제1차 한-AU 정책협의회가 9.11(월) 외교부 청사에서 박용민 외교부 아중동국장과 파투마타 카바 시디베(Fatoumata Kaba Sidibe) AU 상주대표위원회(PRC) 의장국 대표(주에티오피아 기니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U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05년 AU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이래, 장관급 회의인 한-아프리카 포럼을 2006년부터 개최하여 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6년에 체결된 한-AU 협력 MOU에 따라 한-아프리카 포럼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방안,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 한-AU 간 협력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작년 12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결과문서「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의 이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9월 8일 오후 2시 방사청(정부과천청사)에서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잠수함 건조업체, 방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III 잠수함 안전제도(SUBSAFE)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안전제도(SUBSAFE)는 수중에서 잠수함의 침수에 대비해 승조원과 함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 건조, 운용의 각 단계별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 설계 및 개발하는 장보고-III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 적용하게 된 제도이다. 이번 세미나는 장보고-III 연구개발 사업 주관부서인 방사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이 장보고-III Batch-I 안전통제활동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잠수함 운영을 담당하는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운영 유지단계의 잠수함 안전제도(SUBSAFE)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방산진흥국(인증기획과)에서 감항인증 업무 소개와 감항제도의 함정사업 적용에 관하여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잠수함 안전제도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잠수함사업
(한국안전방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8(금)~10(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0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등 4개 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제14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구심점이 되어온 “개발도상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TASK)”과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 활동을 평가하고 양측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타 사업도 협의할 계획이다. 제20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 Ⅱ) 이행을 점검하고,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와 대화를 통해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5차 역내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는 7일 중국 허베이성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재난 관리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재난 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격년으로 열리는 한·중·일 재난 관리 기관장회의는 2008년 12월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9년 10월 일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국 민정부 부부장, 일본 내각부 방재담당 부대신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3국 정부 대표는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위험 경감 및 구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3국 공동 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계 재난경감 기본전략인 ‘센다이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의 지속적인 이행을 약속하였다. 또한, 재난관리정책·기술의 공유 강화, 재난분야 국제교육기관 지원, 재난구호 시민단체 간의 협력 촉진 등에 힘쓰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국 정부의 다양한
(한국안전방송) 2017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9월 7일(목)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일 간의 일정에 들어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마리스 패인(Marise Payne) 호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38개국(한국 포함), 4개 국제기구 대표단 및 내외 귀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영무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위협, 테러, 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여 국제적 불안이 증폭되는 있다”면서, “국제적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서울안보대화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지키는 안보를 넘어 적극적 안보, 평화를 만드는 안보”를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