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행정자치부는 15일~20일(현지시각) 페루 아레키파, 브라질 상파울루 에서 ‘한-중남미 지방정부 합동 전자정부 공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외교부와 합동으로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구성하여 페루 및 브라질에 파견하였으며, 협력사절단에는 인구과밀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첨단 정보화 기술로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 서울시, 안양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자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먼저 15일에는 페루 제2도시인 아레키파에서 ‘한-아레키파시 전자정부 공동협력 포럼’이 야밀라 오소리오 아레키파 주지사, 장근호 대사 등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 행정자치부와 페루 교통통신부가 각각 양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사례로 정보화마을 추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 19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지방정부 합동 전자정부포럼’이 상파울루시, 산토스시, 과룰루스시, 깜삐나스시, 소로까바시 등 브라질 지방정부 관계자 150여 명
(한국안전방송)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6.18(일)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9대) 및 반기문 전 사무총장(8대),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사무총장(7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통화시 강 장관은 우리 신정부가‘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강 장관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장관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유엔 관계가 한층 발전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에게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위해 유엔측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바,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강 장관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연락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달 G20 정상회의 계기 재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및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강 장관의 임명을 축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되는『2017년도 상반기 충무훈련』에 참가하며, 충남 지역은 육군 제32보병사단 BCTP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충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시·도별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지역 단위의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민·관·군의 노력 결집을 통한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계획 점검 및 상황조치 연습, 그리고 국방 동원자원(기술인력·차량·건설기계·정보통신)의 실제 동원훈련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훈련 등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해당지역 육·해·공군 51개 부대를 대상으로 국방 동원자원에 대한 인도 및 인수 훈련을 실시하고, 자체계획에 따라 불시 병력동원 소집훈련과 정보통신 실제 가설훈련도 실시한다. 훈련 기간 중 국방부는 동원기획관을 관찰단장으로 하여 21명의 관찰관을 편성·운용하여 전시 부대 증·창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인수 등 전시전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과 상호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금번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천여 명 병무청에서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제36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해군을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군, 육군과 더불어 3군이 모두 감항인증 전문기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 항공기 개발, 수리 및 개조 시 구조, 강도, 성능 등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것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는 비행기술, 항공전자 등 8개 세부 기술분야별 인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해군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6항공전단 예하의 항공기술센터에 조종사를 포함한 전문인력 그룹을 편성하여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번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으로 항공기 개조·개량사업, 부품 국산화 사업 등 해군도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향후 방사청 주관으로 추진 예정인 해상초계기-II,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등 해군항공기 획득사업 시 함상 이·착륙, 부식방지 등 해군의 작전환경을 고려한 감항인증 수행이 가능해져 해군항공기의 비
(한국안전방송)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리는 ‘2017 APCS(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담)’에 아웅산 수지 여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 독립의 영웅인 아웅산의 딸로, 군부의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펼쳐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15일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권 시장은 웃쩌지야 미얀마 외교부 차관을 만나 아웅산 수지 여사를 이번 APCS 특별연사로 초청했다. 이에 대해 우쩌지야 차관은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 교류를 통해 부족한 미얀마의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다”며 “아웅산 수지 여사가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권 시장은 웃미오아웅 네피도 시장을 만나 양 도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APCS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권 시장은 16일 태국으로 이동해 타위삭 러트프라판 방콕부지사와 면담하고 APCS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다. 한편, 권 시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며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11일부터 베트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6월 16일(금) 오후 2시 국방부 본관에서 보건복지관 주관으로 「軍 성폭력 근절을 위한 民·官·軍 합동 정책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대 內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국회 및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2015년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군대 內 성폭력이 잔존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民·官·軍이 함께하는 정책발전 토론을 통하여 軍의 실상을 재진단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신뢰받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 및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全 장병의 의식개혁,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신고 여건 개선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여성분리 현상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배복주 공동대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미경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재련 변호사(여가부 추천 무료법률지원 위촉 변호사 및 前 여가부 권익국장), 예비역 여군 등이 民을 대표하여
(한국안전방송) 제27차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6.12~16, 뉴욕) 계기, 6.14(수)(현지시간) 실시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임기:'17년~22년)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현 위원, 1997~2017년 4연임)가 위원으로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5차례 연속 동 위원회 진출에 성공하였다. 박용안 교수는 금번 회의에 참석한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164개국 중 155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되었다. ※ 아시아 지역에는 5석이 배정된 가운데 5명이 입후보하여 무경합 상황이었으나, 무경합인 경우에도 규정상* 투표가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155표를 획득하여, 일본, 오만, 중국, 말레이시아와 함께 당선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2/3 이상 출석, 출석 당사국 중 2/3 이상 득표 필요 CLC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및 협약 제2부속서에 따라 19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바깥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에 우리 인사가 계속해서 진출하게
(한국안전방송)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6월 13일(화) 오전 중국 장춘을 방문하여 길림성 진위후이 부성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9월 충북에서 열리는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소개하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중 사드 갈등 속에서 일시 중단(3. 15~6. 2)되었다가 6월 3일부터 재개된 청주~연길 국제노선(남방항공)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省)정부에서 힘을 보태줄 것도 요청하였다. 진위후이 부성장은 “길림성은 우호교류 지역인 충청북도와의 교류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연변대학과 협력해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충북의 국제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양 성·도간 중요한 하늘길인 청주~연길 노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장춘에서는 현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충북-길림성 관광설명회도 특별 개최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고규창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청북도 대표단의 이번 길림성 방문이 중국관광객 유치, 중국노선 및 청주공항 활성화는 물론 사드상황 극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전날 6월 12일(월) 길림성 연길의 연변대
(한국안전방송) EU 집행위원회는 6.7(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2016.8.3.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 종결 ※ WTO 반덤핑 협정 및 EU 반덤핑 규정상 덤핑 마진(수출국내 통상 거래 가격-수출가격/과세가격)이 2% 미만일 경우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별도 조치 없이 조사 종결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5.34억불, 881천톤) ※ PTA 對EU 수출액(억불): 3.80(‘14) → 5.20(‘15) → 5.34(‘16) 금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아룬 제이틀리(Arun Jaitley) 인도 국방장관은 6월 14일(수)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한·인도 국방장관 대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재무장관으로서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는 제이틀리 장관이 제주에서 열리는 AIIB 총회(6.16.~17.) 참석 차 방한한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2015년 4월 이후 2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아시아 전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16.1월 공식 출범, 70개 회원국 보유)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인도 측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대담을 통해 △군사교육교류 활성화, △해양안보 협력 강화,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 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여
(한국안전방송) 행정자치부와 외교부는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을 단장으로 서울시, 안양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지자체 합동 전자정부 사절단을 12일부터 20일까지 페루와 브라질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페루 총리실, 교통통신부 등 전자정부 관련부처 고위급 면담을 시작으로 페루 공무원교육원(ENAP)에서 전자정부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페루 아레키파시 및 브라질 상파울루시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전자정부 공동협력포럼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중남미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은 중남미 지역 전자정부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였으며, 특히 이번 협력사절단은 기존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로까지 협력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정부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중남미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최초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협력사절단은 현지시간으로 13일~14일 양일간 페르난도 사발라 페루 총리와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센터 MOU를 체결하고 양국 전자정부 협력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