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Anti-Corruption Agency Forum, ACA 포럼)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등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ACA 포럼은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협력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아태지역 12개국 반부패기구 장관급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하고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가 주관한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24일 포럼 개최사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시행 후 사회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박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찬성할 만큼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법 시행 8개월에 불과하지만 작은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한국사회 전반에 넓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를 없애고 청렴수준을 제고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016.12.2.)됨에 따라 2017.1.1.부터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5.24(수) 오전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질병퇴치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와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김인기 SBS 선임기자,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금번 제1차 심의회에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안, △ 2017년 민간활동지원사업 등 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였다. 종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소아마비 등 글로벌 감염병 퇴치 및 대응에 주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심의회에서는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 기금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중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한국안전방송) 국방부가 지난해 경기도 포천시에 개소한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가 오는 6월 1일(목)부로 운영 1년을 맞는다. 국방부는 주요 정비업체들이 창원, 구미 등 후방지역에 산재해 있어 전방부대 장비의 정비시간과 물류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서부지역에 민·관·군이 함께하는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서부지역 야전정비지원센터 운영 이후, 장비운용 지역과 업체 간의 공간적인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정비시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되었으며, 후방지역까지 정비물량을 후송하지 않아도 정비지원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이 다소 감소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우리 군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리부속 중 획득기간 장기화로 인한 장비가동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부속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전정비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업체 관계자 ㈜한화시스템 김영호 상무는 “지난 1년간 야전정비지원센터에서 민·관·군이 합심해 정비시간을 단축시키고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 및 해외진출 기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워킹홀리데이, 국제기구 인턴, 해외봉사 등 10여종의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지구청년*’캠페인 출범 행사를 5.23(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구청년: ‘대한민국 청년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는 청년’을 의미 이날 신촌에서 열린 지구청년 토크콘서트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 경험이 있는 배우 송재희씨를 비롯한 사업별 경험자들이 참석하여 사전 신청자 170여명 등 다수의 참석자들과 해외진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지구청년’캠페인 출범에 맞춰 외교부는 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격 요건, 선발 시기, 지원사항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하고,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있는 지구청년 허브 웹페이지(http://www.mofa.go.kr/youth/main/)를 개설하였다. 외교부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공공외교 현장실습원’,‘유엔자원봉사단(UNV)’, ‘글로벌 챌린저’ 등 연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월 22일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백석산* 유해발굴현장을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해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백석산: 6·25전쟁 당시 백석산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로서, 2000년 유해발굴 개시 이후 지금까지 59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됨. 현장을 둘러본 한 장관은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유해를 모시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인근 OP를 방문하여 GOP 경계작전 중인 21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 “높고 험준한 산악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완벽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 파주 및 평택 일원에서 2017년 병무청·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 합동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유사 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의 전시임무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 현장교육 첫째 날 > 병무담당 직원들은 판문점,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남북 분단 현실의 모습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병무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들의 교육콘텐츠 다양화 등 전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 현장교육 둘째 날 >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안함과 서해수호관을 관람할 계획이며, 초계함에 승선해 해군 장병들의 병영현장을 둘러보며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한영태(54)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5월 22일(월) 오후 2시, 제2기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 프렌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기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모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발된 젊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3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 M(Military)-프렌즈 : 국민들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M-프렌즈’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국방 이야기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방부를 알릴 수 있는 여러 홍보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소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작성을 통해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을 지속해 나아가며, ‘M-프렌즈가 간다’(가제) 코너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멋있군(軍)’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사랑 캠페인 “땡큐! 솔져스(Thank you! Soldiers)!"의 국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
(한국안전방송)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방 R&D 중 확보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군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국방 특허기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국방 특허기술 100선’을 발간했던 ADD는 지난 3년 간 발굴한 국방 특허기술 300선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별도로 선정해 책으로 엮었다. 책 속에 소개된 특허기술은 로봇, 신소재 등 물리적 기술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그리고 합성생물학, 스마트 의료 등 생물학적 기술로 총 57건으로 구성됐다. 특허기술 선정은 지난 2월 9일(목)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관 제 408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발표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자료(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2017년도 주요 정책방향)를 기준으로 ADD 특허기술 300선을 재분류 및 선별하고, 연구소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김인호 ADD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방 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책자를 발간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5월 22일(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를 확정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자체 R&D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10여 건의 과제를 개발 진행과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과 ‘해군 함정용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4월 야전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이번 사업 과제를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적용할 계획이다. *험비(HMMWV :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 :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미국이 개발하여 운용 중인 고성능 4륜 구동 장갑 수송차량으로 90년대 이후 다수 전쟁에서 전천후 기동성을 인정받아 미 육군의 상징이 됨 소형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5월 22일(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를 확정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자체 R&D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10여 건의 과제를 개발 진행과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과 ‘해군 함정용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4월 야전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이번 사업 과제를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적용할 계획이다. *험비(HMMWV :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 :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미국이 개발하여 운용 중인 고성능 4륜 구동 장갑 수송차량으로 90년대 이후 다수 전쟁에서 전천후 기동성을 인정받아 미 육군의 상징이 됨 소형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동아시아 및 중남미 33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FEALAC 조정회의 및 제7차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5.23(화)-24(수) 양 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8.31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준비회의의 성격을 갖는다. ※ FEALAC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출범 ※ 우리나라는 상설 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도쿄선언을 통해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한 이래,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 간 우호관계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 금번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고위관리 등이 참석하여, 8월 FEALAC 외교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회의 결과문서(부산선언), △주요 성과물(FEALAC 기금 창설, FEALAC 新행동계획 채택 등), △부대 행사(제3차 FEALAC 비즈니스 포럼(6.30 서울))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한국안전방송) 5.18(목) 15:00경(서울시간 5.19(금) 05:00경)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주심판사 미겔 앙헬 메데시고 로드리게스)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루는 절차)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난해 10.6(목) 승소하였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