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3.15.(수) 14:00-18:00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OECD, GGGI, GCF 등 국제기구,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KOIC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녹색기술센터(GTC), 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유관 기관,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학계 및 민간기업이 참석한다. ※ OECD에서는 사이먼 업튼(Simon Upton) 환경국장이 참석하여 “기후재원의 전망”에 대해 발제 예정 금번 그린라운드테이블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회의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제 기후재원의 조성 및 운영 동향을 국내에 홍보하고, 우리 환경 기업들에게 기후재원을 활용한 해외진출 기회를 안내하는 장이 될 것이다. ※ 제1차 그린라운드테이블(2016.11.30, 프라자호텔)은 주한 녹색 국제기구들의 활동과 국내 유관기관들의 국제 녹색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확인 동 행사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의 개회사에 이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기후재원의 향후 전망(사이먼 업튼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 측 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2016. 11. 16.)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를 거쳐 2017. 3. 10.(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에는 권혁우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 대표 등 각국 정부 대표단이 모여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했다.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24.4조)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금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했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서명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집 (ww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확보 및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재정립하고, 2017년에 조달이 계획된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을 3월 13일 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로,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방사청이 발주하는 생산 또는 정비사업의 입찰ㆍ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생산(정비)능력 확인 기준을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6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계약, 원가, 규격관련 부서와 육·해·공군 및 기품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여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군수조달실무위를 통해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는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용이하도록 과도한 설비 요건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은 3월 10일(금)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세계적 첨단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력 약정서에 서명하고, 미래전(未來戰) 융합기술 연구 및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본 협력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내용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융합기술 연구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영무 총장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방과학 및 국방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재의 양성 등 민군융합 허브로서의 실질적 결과가
(한국안전방송)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화연구원, 제주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제주포럼 주요 이슈에 대한 심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주한 외교대사 등 외부 전문가 특별초청 「제주 렉쳐 시리즈」 두 번째 특강을 오는 10일 제주시내 칼호텔(07:00~08:30, 대연회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입 웨이 키앗(YIP Wei Kiat) 주한 싱가포르대사를 초청하여 ‘싱가포르 사례를 통한 제주 국제 자유도시 추진 전략’을 주제로 싱가포르가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경제와 관광,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설계할 당시 모델로 삼은 도시로써 입 대사의 이번 강연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 대사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국제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부대사 및 총영사를 지냈으며 2015년 1월 주한 싱가포르대사에 부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은 이날 강연에 “제주상공회의
(한국안전방송)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3.13.(월) 부터 4.11.(화) 까지 2017년 제3차 의무경찰(382기) 1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고 선발시험은 당일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27일 발표한다. 의무경찰로 선발되면 해군 제1기초군사교육단에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여수해경교육원에서 2주의 소양 교육을 수료하고, 전국 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돼 함정과 해경센터 등지에서 경찰관 보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해 실시한 해경 의무경찰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해경에서 복무하는 의경의 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70% 정도로 높고 ‘주 45시간 근무제’시행으로 자기 개발시간과 외출, 외박의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복무 중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열려있고, 전역 후 ‘해양경찰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1,300명의 신임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방분야 관련 정보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월 9일 광주를 시작으로 16일 창원, 23일 구미 등 3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유관기관 합동 ‘2017 국방 중소기업 지원 지역순회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사청 주관으로 중소기업청 등 7개 관련기관이 참여한 국방·민수분야 통합 정책설명회로서, 방사청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분야별 1:1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련 법규 및 보안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사청은 설명회 자료와 별도로 참석한 기업에게 ‘2017 방위산업 지원제도’ 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민군협력 지원사업, 해외 입찰 및 방산시장 정보제공사업 등을 수록하여 기업인들이 방위산업 정책 및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를 추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9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17년 선행연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개발의 가능성, 소요 시기 및 소요량, 비용 대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이다. 기품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군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수행 예정인 '신형 화생방 정찰차', 'KUH-1 비행훈련시뮬레이터', '다기능 관측'경 등 20여 개 사업 내용, 수행 시기,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기품원 박승 선행연구계획팀장은 “국방분야 선행연구 전문기관인 기품원은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가자들에게 선행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품원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선행연구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기품원으로 선행연구 관리 및 수행 기능을 위임한 바 있다. 합참이 신규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 소요를 결정하면, 기품원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따라 1년 안에 선행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한국안전방송)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은 3.7(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84차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였다고 전했다. ※ OPCW(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기구 ※ OPCW 집행이사회 : 41개 이사국으로 구성(우리나라 포함)되어, CWC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금번 최 조정관의 OPCW 집행이사회 참석은 지난 2.28(화) 윤병세 외교장관의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 이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 조정관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신경작용제 VX 사용 등 CWC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OPCW 회원국 등
(한국안전방송)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3.8(수)-10(금)간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참석차 경유지 멕시코를 방문, 3.7(화) 「카를로스 알베르또 데 이까사(Carlos Alberto de Icaza)」멕시코 외교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정세, △한-멕시코 경제·통상 협력, △트럼프 신정부 출범이후 미국-멕시코 관계, △우리국민 보호, △MIKTA, FEALAC 등 다자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전했다. 동 면담에서 양측은 한-멕 양자관계가 상호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작년 4월 우리 정상의 멕시코 방문 이후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안 차관은 멕시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3.6(월)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멕시코 정부가 그동안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였다. 안 차관은 또한 안보리에서 곧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멕시코도 계속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안전방송) 한·미·일 3국은 북한의 3월 6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8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韓側은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美側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대리가, 日側은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3국 대표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한·일 양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3월 7일 09시10분경, 이나다 일본 방위대신과 전화대담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상황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지난 2.12.에 이어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한반도와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나다 방위대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에게도 안보상의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안보리결의를 명확히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한·일 /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의 엄중함에 대한 공동인식을 토대로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압박조치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