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7.11.10.~11, 베트남 다낭)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가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3.1~3, 베트남 나트랑)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등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APEC 의장국인 베트남은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를 주제로, △역내 경제통합 심화,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4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상기 4대 핵심의제별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역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칠레와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APEC차원의 성실수출기업 인증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과 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목)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27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7년 예비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를 육군 금곡훈련대에서 처음으로 시험 적용한다. 이 체계는 예비군훈련 입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군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지급하여 훈련조 편성과 훈련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교관의 훈련평가 결과가 종합상황실과 예비군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CCTV와 방송망을 통해 훈련장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체계다. 또한, ‘자율 참여형 예비군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미래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일정을 신청하는 “인터넷 훈련 소집제도”는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가급적 예비군이 희망하는 일정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자율선택 여건이 개선된다. 군부대 입영하여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전시 임무중심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 육군은 2
(한국안전방송)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와 성주C.C. 측은 2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 하여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한국 전자정부 발전경험과 주요성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모하마드 레자 카텝(Mohammad Reza Kateb) 기획정책국장 등 13명의 아프가니스탄 대표단과 28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혁신을 위한 UNDP―아프가니스탄 내무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우수사례로 세계적 전자정부 강국인 한국이 선정되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은 전자정부 분야에 관한 기술적 지원 및 장기적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요청하였으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2016년 UN 전자정부평가 171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최근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웹사이트 현대화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기업인 YONG컨설팅, 현대정보, 동도시스템, SP-TECK도 함께 4,500만 불 상당의 아프가니스탄 신분증 전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로써, 연간 원조규모가 48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안전방송) 노사발전재단은 28일 태국, 콘캔에서 메콩연구소와 메콩 강 유역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은 메콩 강 유역국가의 △고용 촉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본국 귀환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한국진출기업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지원 △한국 내 메콩 유역국가 근로자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한 실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단은 한-메콩 지역 국가 간 근로자 이주 및 우수기술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지원사업과 메콩 지역 내 진출한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지원 및 현지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국가 간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 내 노동권 강화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에, 노사상생프로그램 지원부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는 재단의 역할이 더 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왓차랏 리라왓 메콩연구소 소장은 “이번 상호협력의향서 체결은 메콩 지역 국가의 경제 개발 핵심전략 중 하나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월 28일(화) 국내 방위사업 무기체계 계약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무기체계 계약 핵심실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중요한 업무인 무기체계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나, 사업 및 계약부서 신규 보직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조기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신규 보직자들이 계약 업무 수행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계약법,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기초한 길라잡이를 발간함으로써 국내 무기체계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무기체계 계약 핵심실무 길라잡이」는 연구개발기본계획 작성단계부터 제안요청서 및 계약 특수조건 작성, 제안서 접수·평가, 협상, 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全 단계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업무시스템 처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 및 ‘단계별 따라 하기’ 메뉴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활용도를 높였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이재익)은 “이번『무기체계 계약 핵심실무 길라잡이』발간으로 복잡한 계약업무의 실무 및 핵심 노하우에 대한 습득이 가능하여 업무 추진 시 전문성 및
(한국안전방송)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오는 2.27(월) 자메이카에서 개최되는「한- CARICOM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리브공동체(CARICOM) : 1973년 카리브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지역기구로, 14개국 및 1개 속령으로 구성(사무국 : 가이아나 소재) 금번 회의에는 자메이카 외교장ㆍ차관을 비롯한 카리콤 14개국 차관급 인사 및 카리콤 사무차장 참석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CARICOM간 개최되는 최초의 고위급 회의로서, CARICOM 사무국 및 CARICOM 회원국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CARICOM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무대에서 카리브 지역을 대표하는 CARICOM은 유엔 투표율의 7.3%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기구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KOICA 개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관리, 전자정부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CARICOM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금번 회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CARICOM 회원국들과의 호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안전방송)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1차 회의가 ‘17.2.24(금), 서울 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영 무역작업반은 ‘16.12.15 개최된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계기,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양국 통상장관간 합의로 발족 우리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영국은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금번 무역작업반은 지난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기초로, 한-영간 FTA 추진 등 양측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한-EU FTA 혜택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 양국 통상관계가 ①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없이(without interruption) 유지되고, 나아가 ② 영국의 EU 탈퇴 후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 특히,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무역작업반 운영지침 및 작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논의를 토대로, 향후 분기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영-EU간 브렉시트 협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
(한국안전방송)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추진한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이 국방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속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육군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특수목적견 복제생산과 보급 사업을 통해 우수 군견 체세포 총 10종을 확보하고 이를 복제에 활용, 2017년 현재까지 총 13마리의 군견 복제견을 육군에 보급했다. 이들은 우수한 원본견의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폭발물탐지, 추적, 정찰, 수색, 경계 등의 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보급한 어린 강아지(자견2))들은 육군의 군견 훈련시스템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다. 복제견 생산은 능력이 우수한 원본견의 귀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다음 핵을 성숙 난자에 주입, 복제 난자를 생산하고 이들 난자를 대리모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 세계최초로 복제견 생산 시 사용하는 체세포 핵치환(SCNT ;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수정란을 배반포3) 단계까지 체외 배양하는데 성공하며, 복제견 생산율 향상의 기반이 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특수목적견 복제 생산과 보급 외에도, 정상성4) 검사와
(한국안전방송) 대구광역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대구의료관광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의료기관, 의료기기 및 화장품기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카라간다주를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단순 의료관광홍보 차원이 아닌 이와 연관된 기업(의료기기 및 화장품)이 함께 참여하는 풀패키지형으로 민·관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실질적인 의료관광 마케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에서 대구시는 중앙아시아권 의료관광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나자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리더컨설트와 대구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한 협약에 따라 2월 27일 문을 여는 ‘메디시티 대구센터’ 개소식에 참가한다. 대표단은 개소식 참가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경제인국가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여성경제인협의회와 국제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현지기업과 B2B 미팅과 갖고 현지기업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진다. 또 대구테크노파크와 카라간다주 상공회의소는 양 도시간 기업 해외진출, 무역투자 촉진, 의료 및 기타 산업분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도시 경제기술교류의 역할을 담당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2.21.(화)-2.22.(수)간 영국을 방문, 2.22.(수) 13:00-16:00간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Lancaster House)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외교장관과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양자관계 △북핵·북한 문제 및 동북아 정세, 브렉시트 및 유럽정세 등 지역이슈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평화유지, 해적퇴치, 개발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한ㆍ영 관계가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북아·아태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한층 자명해졌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한
(한국안전방송)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2월 23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2016년 국방 유비쿼터스 실험사업(이하 'u-실험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u-실험사업은 새로운 민간 우수 정보통신기술(ICT)을 국방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단기간에 국방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국방정보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 41개 사업에 235억 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정보화기획관 주관으로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한국국방연구원, 기품원, 전자통신연구원, 계약업체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u-실험사업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사업성과 발표,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국방 u-실험사업의 과제는 특전사 이동형 지휘시스템 구축 등 4개인데, 이와 관련하여 각 부대별 실험사업을 통해 개선된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방 적용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전사 이동형 지휘시스템은 지휘차량, 이동중계기, 유·무선 통합연동장비(RoIP, Radio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