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는 1일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을 구축하고, 경남도-중국 간 우호 증진의 매개자로 활동할 ‘제3기 경상남도 명예외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명예외교관’은 민관 거버넌스 외교 차원에서 2012년부터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도내 대학과 지역 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모범적인 유학생활 및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16명을 엄선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명예외교관들은 향후 2년 간, 중국 주요 인사의 경남 방문과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안내 및 통역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도내 기업의 對중국 마케팅 지원, 도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제언과 함께, 우리 도의 중국 교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 경상남도와 중국 간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협력 강화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민간이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상호 노하우 및 어려움을 공유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경남도는 이들 명예외교관이 민간외교사절로서 국제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1.30(수) 12:00-14:00 포시즌즈 호텔에서 「게하르트 사바틸」주한 EU대사 및 EU 회원국 공관장(21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EU 관계, 지역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자 관계와 관련, 윤 장관은 한국과 EU가 1963년 수교 이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해온 EU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금일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정부가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3개축을 통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EU는 미, 일, 호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28 발표된 EU 차원의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7.14 발표된 EU의 북한 포함 11개국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가’ 지정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의 보완을 거쳐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역할과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청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무역대리업자가 외국기업과 함께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사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이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
(한국안전방송) 임성남 1차관은 외교부 주정부·주의회 인사 초청 사업으로 방한 중인「에드윈 리(Edwin Lee)」 美 샌프란시스코시장과 11.28(월) 만찬을 갖고, 샌프란시스코와의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임 차관은 샌프란시스코는 1883년 최초의 대미외교사절인 보빙사 일행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에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하고, 오늘날 샌프란시스코 지역과의 무역 및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당시 사태 수습을 적극 지원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내 우리 동포 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미 공공외교 추진 관련 유수 대학 등이 소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시장은 우리 정부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샌프란시스코 지역 내 한인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2016.11.28.(월) 세종청사에서 태국 농업협동부 챠이 사리쿤야(Chatchai Sarikulya) 장관과 양국 간 농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농업부가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가 교류, 농업기술 개발 협력, 관개배수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번 MOU를 바탕으로 양국은 농업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태국 KOPIA센터,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한태국 농업기술 협력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 전수에 대한 태국 측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국 정부의 홍수방지용수확보수질개선 등 수자원종합관리 계획(2015~2026, 30조원)에 따라, 향후 관개배수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MOU를 바탕으로 설치되는 한-태국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정례적인 교류협력 채널로써, 향후 우리 농식품농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서는 그간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방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협력하여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안관제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가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내에 통합보안장비를 구축해야 함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은 2016년도에 장비 임차료 지원예산(7천5백만 원)을 확보여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기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2016년 중남미 공항인프라 카라반’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 코스타리카(산호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중남미는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공항개발 잠재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금번 카라반은 중남미 지역의 공항개발 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카라반은 한국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능력을 알리기 위해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사, 공항 설계ㆍ건설ㆍ장비 관련 민간기업 등 민관합동 형태로 구성된다. 카라반 대표단은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을 포함한 공항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발주처 및 기업들과 우리 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산살바도르 국제공항 확장 사업의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간 공항 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한편, 코스타리카에서는 오로티나(Orotina) 신공항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협의
(한국안전방송)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11.25(금) 오후「카를로스 알베르또 데 이까사 곤잘레스 (Carlos Alberto de Icaza Gonzales)」멕시코 외교차관을 면담하여양국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과 멕시코 양국이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을 확대ㆍ심화해 왔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상의 금년 4월 멕시코 방문 이후 제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양국 경제ㆍ통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W 사건’으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데 이까사」차관은 동 건이 사법부 소관 사안으로서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재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안전방송) 한·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제4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오는 11월 28일 중국 양저우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공공외교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류 증대 및 상호 신뢰 제고(加强交流 增進互信)”를 주제로 개최될 이번 한·중 공공외교포럼에서 △양국 청년간 문화계승 및 공동책임, △양국간 경제무역협력강화 및 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도전 대응, △상호보완적 문화산업 및 문화혁신 등을 주제로 토의 진행 예정 양국 외교부를 대표하여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와 첸홍샨 부장조리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뤼펑딩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양국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최근 한·중간 보다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1,000년의‘우정’을 상징하는 최치원 선생 기념관 소재 양저우에서 연례 공공외교 포럼이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14개 주요 장비에 대해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이 개발한 과학적 수요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수리부속 예산 138억 원을 절감하였다. 우리 군은 약 3만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장비를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적정 수준의 수리부속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53만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리부속의 미래 수요를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며, 기존 통계적 기법으로는수요예측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KIDA에 수리부속 소요분석팀을 만들어 2012년부터 장비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올해까지 총 23개 주요 장비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적용한 결과, 종전 방식으로는 70% 수준이었던 수요예측 정확도가 평균 77%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이 중 14개 장비의 수요예측 결과를 2017년도 예산 편성에 적용하여 138억 원을 효율화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수요예측 정확도의 향상은 예산 효율화뿐만 아니라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장기 미사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9일(현지시간)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도날슨 센터 공항에서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의 후보로서 국산 T-X시제기가 역사적인 첫 번째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 영공 내에서 비행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과 미국 내에서의 복잡한 감항인증 관련 행정소요가 예상되었지만, 한국에서 발행된 감항인증서 만으로 미국에서 비행을 승인받아 미국 영공을 비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미 현지 시험비행은 지난 9월 26일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군 감항당국과 체결한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통해 국내에서 감항인증한 항공기의 안전성을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성과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보잉, 노스롭그루먼 등 최고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국산 항공기에 대해 국가차원의 든든한 정책적 지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방사청 오원진 방산진흥국장은 “우리가 미국과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체결한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국산 항공기의 수
(한국안전방송) 11월 23일(수)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현종 교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예정이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이며(상세개요 붙임자료 참조),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이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의 5개국 이며, 금번 임명은 2개의 공석(중국 Zhang 전 위원 및 한국 장승화 전 위원 후임)에 대해 실시했다. 금번 결과는 우리나라 인사가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의미가 크며, 우리나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부의 지원이 조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종 교수는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의 적격성과 타 후보자 대비 차별화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