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5(화), 현재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의장국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사아베드라(Daniel Ortega Saavedra) 대통령을 예방하여, 한-중미 FTA 및 한-니카라과 경제협력관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한-중미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중미 FTA 타결시 양측간 교역이 대폭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등 상호 win-win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르테가 대통령은 중미 국가들은 그간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동경해 왔는데, 금번 한국과의 FTA가 타결되면 향후 양자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섬유, 의류, ICT, 건설,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바라며, 카라과의 우수한 농수산자원과 한국의 기술, 자본,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합해져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형태의 협력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한-중미 FTA라는 제도적 틀을 토대로 향후 제조업·농수산업 뿐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11월 16일 오전 10시 공군회관에서 산·학·연 및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6 획득업무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을 위한 관련기관 의사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 획득업무 발전 콘퍼런스는 장명진 방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의 축사, 아주대학교 김동연 총장과 소프트웨어 민·관합동TF장인 이화여대 고건 교수의 기조강연이 오전에 진행되며, 오후에는 국방획득 관련 분야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와 토의가 세션별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의 세션은 △정보화시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비롯하여, △무기체계간의 정보유통을 위한 상호운용성 분야, △목표성능을 보장하고 일정 및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사업관리 분야, △무기체계 전력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성 분야, △원활한 전력화와 운용지원을 위한 종합군수지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국산화 사
(한국안전방송)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 총리와 시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와 지방외교 강화 차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남 지사는 15일(현지시간) 오전 11시 독일 베를린에 있는 슈뢰더 전 총리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이 날 면담은 일자리 감소 등 한국과 독일이 직면한 경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의 연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지사와 슈뢰더 전 총리는 면담에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슈뢰더 전 총리는 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히든챔피언을 지원해 역량있는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뒤이어 진행된 오찬간담회에는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50년 전만해도 못사는
(한국안전방송)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파질로프 가이라트(FAZILOV Gayrat)」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아태차관과 11월 14일 양자회담을 갖고, △한-우즈벡 양국관계, △실질협력, △북핵 문제,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14차례 정상회담 개최,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의 성공적 완공 등 양국간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인프라, 국방 방산, 개발협력,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호혜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김 차관보는 양국간 진행 중인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와 교육, 전자정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우즈벡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고, 파질로프 차관은 12월 대선으로 출범할 우즈베키스탄 신정부 하에서도 양국 관계가 흔들림없이 심화?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차관보는 북핵 문제 관련 변함없이 우리 정부 정책을 지지해준 우즈베키스탄측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
(한국안전방송) 충남도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캐나다 토론토에 무역사절단을 파견,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함께 꾸린 무역사절단은 도내 본점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천안 그린폴리머 등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들 기업은 코트라 무역관과 도 LA사무소 현지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무역사절단 참여가 최종 결정됐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두 지역에서 바이어 개별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며, 현지 시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에 현지 바이어 알선 비용,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비와 항공료(1인당 40%) 등을 지원한다. 로스앤젤레스는 아시아 수입 물동량의 62%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역액의 36.5%를 차지하는 미국 제2의 경제도시이자 서부 최대 물류 관문이다. 또 캐나다는 과도한 대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EU, 일본, 인도 등과 활발하게 FTA를 체결함으로써 교역국을 다변화 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캐나다 FTA 발효 2년차로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경쟁력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북미
(한국안전방송)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1월 23일(수) 국립외교원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한국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2015년 9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에 SDGs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유엔 차원의 SDGs 이행 노력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금번 세미나는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오준 주UN대사 겸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SDGs와 개발협력의 새로운 경향, ▲SDGs와 한국의 개발협력, ▲SDGs에서 개발행위자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금번 세미나 등을 통해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전망을 취합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국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민간, 시민사회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과 유엔 체제 속에서 SDGs의 이행 및 개발효과성 향상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경기도 파주 및 수원 일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42명이 참여하는2016년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시 임무 교육의 일환으로, 北 도발현장과 접경지역 등을 병무담당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한다. 과정 첫 날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방문해 남북 분단 현실의 모습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원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 시간을 마련해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도 했다. 과정 둘째 날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 관제시스템과 전방 출격작전개념에 대해 교육을 받고, 항공기 견학, 장갑차 탑승 및 장병들과의 식사 등 다양한 병영체험도 실시했다. 과정에 참여한 대전광역시 중구청 김선경(48) 계장은 “전시임무 수행 집합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까?’ 라는 생
(한국안전방송)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투자유치와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한다. 경기도는 남 지사가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과 뒤셀토르프,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문기간 동안 남 지사는 독일 강소기업 투자유치와 일드프랑스주와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먼저 16일 오전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키커트(Kiekert) 사(社)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광진상공과 도, 키커트 3자간 합작투자로 투자액은 총 2,400만 불(FDI 750만 달러·국내자금 포함) 규모다. 키커트는 자동차 도어 안전부품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번 MOU를 통해 화성에 생산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남 지사는 발레리 페크레세(Valerie Pecresse)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일드프랑스주는 프랑스 18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지역내 총생산(GRDP)이 경기도의 2.2배인 7,214억 불에 달하는 유럽 경제의 중심지다. 도는 비즈니스, 스타트업 네트워크, 일자리창출
(한국안전방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 카자흐스탄 국가기관인 KAZNEX INVEST와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MOU는 9일 대한민국을 공식 방한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에 따른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주관 비즈니스 포럼 중에 체결되었다. KAZNEX INVEST는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자국 기업의 수출 장려 및 해외 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기관이며 현재 카자흐스탄내에 있는 10개 특별경제구역(SEZ)를 통합운영하는 단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이영근 청장은, “IFEZ 개발경험은 현재 기반시설 완료 단계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으며, 경험 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 기관들로부터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IFEZ 홍보 및 투자유치에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통일부는 11월 9일 김형석 통일부차관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가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내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는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형석 차관은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금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장관은 방한 중인 「루보미르 자오랄렉 (Lubomir Zaoralek)」체코 외교장관과 11월 9일(수) 양자 회담 및 오찬 협의를 갖고, 대북정책 협력을 포함한 한-체코 정무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나아가 한반도 문제, 난민,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시의적절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작년 수교 25주년 계기 양국 정상간 교차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기반이 공고해졌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고위인사 교류와 양자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체코 양국관계는 물론 한-V4 관계도 격상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윤 장관은 에너지(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인프라, 방산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자오랄렉」장관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연구 분야 협력을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1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취업, 주거, 의료, 생계, 교육, 생활법률 등 다양한 고충들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고자 현장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기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기동부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모든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고충 및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의 답변을 통해 현장에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검토와 예산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기관별로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충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업, 교육, 주거, 의료 등 분야별로는 소관부처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한데 모여 북한이탈주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