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최동규 특허청장은 10월 3일(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6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 총회(10. 3.(월)∼10. 11.(화))에 참석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지재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두를 제시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지재권 외교에 나선다고 밝혔다. WIPO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이번 총회는 전 세계 189개 회원국의 특허청장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제도 개선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WIPO 총회 첫 날인 3일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발전 등 제4차 산업혁명이 지재권 제도 발전을 위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재권이 혁신을 촉진시키고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WIPO 차원에서 지재권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WIPO 내에서도 지재권 제도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청장은 부실특허 방지,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한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금년 5월 우리 정상의 순방으로 한층 가까워진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유관 기관을 포함한 국회, 경제계,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과 10.6(목)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포럼’, ‘아프리카의 친구들’, 관련 부처, 국내 언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국내 대학 아프리카연구소, KOICA, 국내 NGO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 인사를 포함한 약 40명의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대 아프리카 외교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 12월 외교부가 아프리카연합(AU)과 공동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아프리카 포럼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4일(페루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제12차 APEC 미래교육포럼」에 참석하고, 하이메 사베드라 찬두비 (Jaime Savvedra Chanduvi)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한-페루 교육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APEC 미래교육포럼은 교사, 연구자 및 정책가 등이 APEC 정상회의의 의제와 연계된 교육?HRD 분야 담론 형성, 국제 교육협력 및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 교육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매년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6년 포럼은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사전 부대행사로 한-페루 교육부가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 이준식 부총리는 APEC 미래교육포럼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리고 페루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 학습법 혁신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APEC 미래교육포럼이 교육에 대한 APEC 공동의 거시 전략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APEC 미래교육포럼에서는 ‘학교 정책과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자원병역이행 중 모범병사 100여 명을 초청 격려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자원 병역이행 중 모범병사를 초청해 격려하게 된 것은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스스로 병역이행을택한 사람과 징병검사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질병을 치료하고 입영한 사람들에게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번에 초청된 병사는 지난 해 입영한 자원 병역이행자로서 모범적인 복무태도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이며, 특히 이들 중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초청된 병사를 위한 격려 행사로는 영주권 병사들이 고국의 향수를 느끼고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금산 칠백의총,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탐방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부대에서 모인 병사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역동적으로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은 10월 3일(월) 오후 3시, 서울 심심헌(尋心軒)에서 중국의 왕홍(網紅)과 만났다. 최근 중국에서는 왕홍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새로운 판매 전략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팔로워(누리 소통망의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친근함’ 과 ‘신뢰성’을 강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 내 젊은 소비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왕홍의 한국 방문은 ‘2016 한국관광의 해’를 맞이해 중국의 젊은 개별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북경과 상해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왕홍들을 초청했으며, 이들은 예능프로그램 의 중국 누리소통망(SNS) 팬클럽 운영자, 미용과 미식 홍보 블로거, 티브이(TV) 리포터, 여행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입국 후 공항에서 글로벌 유심(U-sim) 카드 대여, 공항철도 이용, 철도 연계 1일상품, 환급시스템 등, 개별여행객 입장에서 주요 서비스 및 체험형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취재한 후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한국 관광을 홍보할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10월 2일(일)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개막식에 참석하여 금년 12년째를 맞는 행사를 축하하며 양국 국민간 소통 증진 및 양국 정부간 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한 축사를 통해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일관계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재계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윤 장관의 한일 축제한마당 서울 행사 참석은 금년이 세 번째이며, 윤 장관은 개막식 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측 실행위원장 등 주요 내빈들과의 환담을 통해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양국간 최대규모의 풀뿌리 교류 행사로 자리잡은 한일 축제한마당은 2009년 이후 매년 양국 수도에서 동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자리잡아 가
국민안전처는 9월 30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하는 지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9.12일 경주 지진 발생 후 1차 점검회의를 개최(9.23일)한 이후에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국민안전처는 9.12 지진 이후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경주 등 피해지역의 응급조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9.28일에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도 상황근무체계 강화 등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또한 국민안전처는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회의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과 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지자체별 대국민 지진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지진대피 매뉴얼 점검 및 지진대피 장소(공터,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지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물자의 충분한 확보와 동원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진 대피 훈련 실시 등 단기적으로 조치
(한국안전방송)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호국용사를 찾아서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 영상 Ⅱ편을 제작, 공개했다. '잊혀진 영웅을 되찾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Ⅱ편 영상은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기획했으며, 영화 연평해전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서대영 상사 역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진구씨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영상은 5분 분량으로 6 25전쟁의 참상과 유해발굴감식단의 다양한 활동 소개 및 중요성을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으며, 한국어와 영어 2가지 버전(5분)으로 제작됐다. 특히 영어로 제작된 영상은 미국 및 영국, 호주 등 6 25전쟁에 참전·지원한 21개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50개국의 한인회 누리집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려 외국인 참전용사와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중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6 25전사
(한국안전방송) 통일부 하나원은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 안산시와 함께 9월 30일(금)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착성공 사례 발표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우리국민이 탈북민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 및「정부3.0」구현 일환으로, 통일부 하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와 ‘탈북민 취업지원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북민 밀집 거주지역 관계자 대상 교육활동 등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금번 안산시「탈북민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정착성공사례 발표 워크숍」은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기 위한 ‘탈북민과 통일’ 특강(박현선 이화여대 북한학과
(한국안전방송)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은 2016년 9월 28일 오후 미 국무부에서 로즈 가트묄러(Rose Gottemoeller)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ROK-US High-Leve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미 양국은 군축·비확산 현안 및 범세계적 안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협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금번 협의회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 5차 핵실험 대응을 포함하여 △대북제재 이행 △수출통제 △핵안보 등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데 공감하고,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더욱 엄격하고 충실한 이행과 함께 신규 제재결의의 신속한 채택을 위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윤병세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2016.12월 IAEA 핵안보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월5(수)-6일(목)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NATO 북대서양이사회(10월 6일)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EU-아프가니스탄 정부 공동 주재 아프간 관련 브뤼셀 각료회의(10월 5일)에도 참석한다. 특히, NATO는 우리 외교장관 방문에 맞추어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하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세션(extraordinary session)을 개최할 예정인바, 윤 장관은 동 이사회에서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공조 관련 한-NATO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그」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평가 및 △대북 공조 관련 한-NATO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10월 5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뤼셀 각료급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각료급회의에서 전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아프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아프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
(한국안전방송)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9.28(수)~10.3(월) 제39차 ICAO* 총회가 열리는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하여 9.28(수) 히로시 타바타(Hiroshi TABATA)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 조 미츠(Joe MIZZ) 몰타 교통인프라 장관 면담 등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6연임 달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강 장관은 10.1(토) 총회 기조연설과 10.3(월) 리셉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사회에 대한 그간 노력과 공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 기간 중 알리우(Aliu) 이사회 의장, 팡류(Fang Liu) 사무총장 등 ICAO 주요 인사들 및 ICAO 내 여론을 주도하는 3개 지역그룹(유럽·중남미·아프리카)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지지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남아공 교통장관 등 주요국가 수석대표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ICAO 및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LACAC) 등과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분야에서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세계 항공산업 발전에 조하고 국제항공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