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농촌진흥청은 27일 하워드버핏재단(HGBF)이 지원하는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Center on Conflict and Development at Texas A&M Univ.)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과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경감,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하워드버핏재단이 후원하는 연구, 제도개선, 역량개발 등을 공동추진 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다.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이하, KAFACI1))를 2010년에 발족한 이래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보급하는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와 관련된 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는 선도적인 국제개발기관으로써 하워드버핏재단 및 미국 국제개발처와 협력해 연구와 실용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생활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 텍사스 A&M 대학 갈등 및 개발센터장인 에드윈 프라이스 박사는 하워드버핏재단의 종신석좌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면서 분쟁 피해지역의 발전을
(한국안전방송) 우리 정부대표단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된 협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정책 이행 경험을 발표하고, 파리협정 이행 기반을 위한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 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샵(FSV, Facilitative Sharing of Views)에 참석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 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000억불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
(한국안전방송)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튀니지의 공직.굿거버넌스.반부패부 장관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튀니지 정부가 한-튀니지의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요청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이며, 카멜 아야디 반부패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튀니지는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총 6,500만불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국가로, 삼성SDS가 진출하여 ’13년 종료된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isia On-line E-Procurement System, TUNEPS)’은 ’15년 10월 ‘열린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튀니지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아프리카 지역 1위를 달성한 바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사이버 대학이 있을 정도로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며,‘스마트 정부 2020 계획’을 통해 행정현대화와
(한국안전방송)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목)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산하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학생 교류 및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교육장관을 각각 만나 유학생 교류 등 양국 간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다.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선 미얀마의 묘 테인 찌(Myo Tein Gyi) 신임 교육부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얀마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아르민 알타미라노 루이스트로(Armin Altamirano Luistro) 필리핀 교육부 장관과는 필리핀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의 제2외국어 과목 채택과 이를 위해 필리핀 교사의 한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마지르 빈 칼리드(Y.B. Dato' Seri Mahdzir Bin Khalid) 말레이시아 교육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개교, 교
(한국안전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출국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3개국 방문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가는 협력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ODA 사업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사업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에티오피아 방문 계기에 우리 정상으로는 최초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와의 호혜·상생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기조 아래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핵·북한문제 관련 협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창조경제·문화·교육·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을 제고하
(한국안전방송)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다자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한 일련의 개발협력구상들을 발표햤으며, 2016년 1월에는 금년도 우리 외교의 양대 목표 중 하나로 “개발협력”을 제시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최빈국 및 취약계층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코리아에이드(Korea Aid)”라는 새로운 이동형 복합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와 코리아에이드 추진을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현지 여건과 수요에 기초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와 이들 3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5월말 순방이 동 사업을 개시, 추진하는 데 좋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지에 가장 알맞은 ‘찾아가는’ 보건, 음식, 문화 분야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다. 코리아에이드는 기본적으로 보건, 음식, 문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개발협력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존의 개발협력에 문화를 접목하고, △보건, 음식, 문화 등 요소를 포괄하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
(한국안전방송) 제69차 세계보건총회(스위스 제네바)에 참석 중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4일(화) 오전(스위스 현지시각) UN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수석대표연설을 통해 작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발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금번 제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194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모여 '우리 사는 세상의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주제로 6일에 거쳐(5.23-28) WHO 개혁, 대규모 위기 대응, 항생제 내성, 2016-2017년 사업예산 배정 등 중요 국제 보건 현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정 장관은 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이란 보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지난 4-5월 있었던 대통령 순방의 성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양자 면담에서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
(한국안전방송)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4일(화)부터 27일(금) 울산 롯데호텔에서 재난관련 국제기구 대표 및 태풍위원회 9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 등 국제기구 대표와, 미국 해양대기관리처(괌, 하와이), 도쿄 태풍센터, 중국 재난저감센터, 일본 기상청 등 각국의 재난관련 부처(9개 회원국) 대표를 비롯한, 포르투갈 기상·지질협회, 오만 민방위위원회 등 재난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아시아 지역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재난관련 정보공유의 촉진 (Promoting Knowledge Sharing within WGDRR(Working Group on Disaster Risk Reduction))”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각 국의 재난관련 정보(재난정책·법령 및 재난관리시스템)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재해위험저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안전방송)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4일 국내 최대 5000톤급 경비함인 ‘이청호함(5002함)’을 인수, 이어도 등 우리나라 남쪽바다 수호를 위해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청호함』은 5년 전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故)이청호 경사 사망을 계기로 정부에서 수립한「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입이 확정되었다. 『이청호함』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 4개월에 걸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고(故)이청호 경사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진수하였다. 금번 배치될 『이청호함』은 해경에서 보유한 함정 중 최대 규모로 길이 150미터, 폭 16.5미터, 높이 22미터(아파트 9층 높이 상당)로 최대속력 26노트(시속 50km)로 서귀포에서 이어도까지 이동하는데 3시간 30분이 소요 된다. 출항 후 중간 급유 없이 16,000km를 항해할 수 있고, 10m, 14m급 단정을 각 2대씩 탑재하여 원양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등에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류와 정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안전방송)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2일(일) 살만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심화·발전, △사우디의 국가·경제발전계획인 「VISION 2030」 관련 협력, △에너지, 건설·플랜트 및 원자력, 보건, 신도시, 교통 등 폭넓은 실질협력 발전, △북핵 문제 관련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뜻깊게 평가하고, 우리로서는 양국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두고 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살만 국왕은 양국은 50년 이상의 협력 전통을 지닌 우호국가로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양국간의 고위급 교류 및 다양한 인적 교류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했다. 황 총리는 최근 사우디 정부가 석유 의존도 축소 및 국내산업 육성 등을 위해 마련한「VISION 2030」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동 성공을 위해 전통 우방인 우리측으로서도 적극 동참·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동 추진과 관련 보건의료·국내산업 육성 등
(한국안전방송) 정양호 조달청장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5차 세계중앙조달기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 칠레 정부조달공사, 캐나다, 영국 조달청이 참가하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사례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조달청은 첫날인 24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제도, 고객만족도평가, 조달공무원 교육 등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및 협력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입찰참가자격 조회시스템 등 조달업체 관리 방안과 우수조달물품제도, 하도급관리 시스템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세계중앙조달회의 종료 후인 25일 이탈리아 공공조달공사와 조달분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MOU)에는 양국 조달기관간의 상호 교류 및 조달기업 지원 협력도 포함돼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조달시장 접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분야는 사회 전반에 효율성과 신뢰를 견인하는 중요한 분야” 임을 강조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려 국제적
(한국안전방송)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고마군(高麗郡) 건군 1,300주년 기념식 참가와 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히다카시(日高市)와 도쿄를 방문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먼저 남 지사는 21일 히다카시에 방문하여 고마군 건군 1,3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다. 남 지사의 이번 기념행사 참석은 야가사키 테루오(谷ケ崎 照雄) 히다카시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히다카시의 옛 지명인 고마군은 고구려 왕족인 약광(若光) 등 고구려인 1,799명이 고구려 멸망을 전후해 일본에 이주, 정착한 한일 양국의 교류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 고마군 홍보와 마사희 대회(馬射戱, 고구려 고군 벽화를 토대로 복원한 마상 활쏘기 대회) 참석 차 고마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오랜 역사성을 간직한 고마군이 대한민국 젊은 세대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며 “고마군을 통해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마군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그간 고마군 홍보를 위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고마군 건군 1300주년 한국어판 홈페이지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