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은 3년간 진행된 전국 토양환경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황 파악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실련의 현황 파악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토양의 정화 처리 과정 절차 △정화 책임자의 관리 현황 △토양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원 조사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지역의 대처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정화 처리업체의 정화 처리 과정 현황 파악 △오염 토양 불법 행위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술한 법령과 사각지대 등이 포함됐다. 정책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토양환경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오염 토양의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관심을 요하고 있다. 또 오염 토양을 정화 처리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출·매립되고 있는데 이는 농경지에 성토, 복토용으로 매립돼 농산물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와 하천오염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실정을 담고 있다. 환실련은 이런 현황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대안 제시와 함께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현황 파악을 진행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원장 유동준)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 핵심요소인 스마트공장 전주기 종합지원’(민선 8기 도지사 공약 16번, 스마트공장 보급확대)을 실행하기 위해, 전년 예산(5.8억) 보다 대폭 확대한 예산(37.8억)으로 지원한다. ’19년부터 진행해온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지원은 ’22년까지 도 내 중소기업 75개사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345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공정개선 효과를 거두었다.(‘22년 지원기업 기준 생산성 증가 89%, 품질향상 77%, 원가절감 37%, 납기준수율 29% 증가) ’19~’22년까지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올해 최대 8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유형별 지원금 상이). 그리고 지원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기업 중 108개사를 선정하여 구축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들 중 구축 유형에 따라 5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 당 5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구축 과정에서
안산시(시장 이민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9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년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립되는 방재문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경기도는 스타 게임 콘텐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제18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전국단위로 참가자 모집을 진행하며 게임 기획·개발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대상 게임은 1차 오디션 이전까지 실행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내 개발 완료 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20여 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4월 중순 1차 오디션을 열어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최종오디션은 5월 12일 일산 킨텍스 플레이엑스포(PlayX4)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오디션 심사는 게임개발·그래픽·투자·유통플랫폼 등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일반이용자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스피드 데이팅’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이를 통해 게임 개발과 출시에 대해 전문가 조언(멘토링)과 일반 이용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오디션에 진출할 10개 게임(TOP10)으로 선정되면 ▲최대 4천만 원, 최하 1천만 원 등 총 1억 9천만 원 상금 ▲품질보증(QA),
경기도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을 ‘온라인 마케터(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자)’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상품 판매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과 기존 교육생의 지속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교육 기간 중 창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고객 응대법, 세금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 1~2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교육 수행기관 5곳을 선정했다. 각 기관에서는 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창업에 대한 의지, 교육 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발하게 된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월 1회 진행되는 교육생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8일 안산소방서(서장 이정용)은 안산시 고잔동 소재 광덕산 인근에서 유관기관과 산림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소방서(서장 이정용)는 “2023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가두검사를 3월 29일 –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소는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남안산TG,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택가 대로변 등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에서 가두 검사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일제 가두검사를 통한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며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소방서에서 의법처리 및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배포 및 안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안산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위험물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보조금은 100kW(싱글) 2,500만 원에서 100kW(듀얼) 2,750만 원, 200kW(싱글) 3,950만 원, 200kW(듀얼) 4,25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
화재 및 구조 등 소방공무원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소방 기술을 겨루는 ‘2023년 경기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가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용인에 있는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