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보험금 지급 제한 추진"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국토안전관리원, 정보화사업장 운영…"협력업체와 상생"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해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모든 자리에 업체명과 직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설치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보화 사업장 개소식에는 이용강 부원장, 황인백 경영본부장, 이길재 비상임이사 등 관리원 임원진과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관리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6:45

월 300 줘도 못 구해" 그 많던 '알바'는 어디로?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0:50

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0:50

한동훈 동창이 말하는 고등학생 한동훈과 사법연수원 동기가 말하는 그의 은밀한 스타일!!

• 김태근 기자
• 2022-04-18 08:55

‘게임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단체 모집…건전한 게임 모임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게임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게임커뮤니티 활동지원’은 경기게임문화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게임 커뮤니티와 관련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학교 동아리, 사내 모임 등 산하 모임은 대표 기관이 발급한 활동 인증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게임 이용 활동과 게임 문화 활동으로 나뉜다. ‘게임 이용’ 부문은 이(e)스포츠 대회, 보드게임 대회 등 직접 게임을 즐기는 공식 활동을, ‘게임 문화’ 부문은 게임을 주제로 한 공연, 방송 등 관련 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팀, 팀별 500만 원 내외로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신청서에 경기게임문화센터 공간 활용 계획을 포함한 단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지원할 단체는 경기게임문화센터 홈페이지(www.gcon.or.kr/gcc) 내 사업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된다. 종교나

• 김태근 기자
• 2022-04-18 08:54

경기도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으로 버스 운전자 부주의 25~30% 감소”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졸음) 발생이 25~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졸음운전 없는 더 안전한 공공버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제안으로 ‘엠브레인’(뇌파 측정 이어셋형 부주의 경고장치) 시범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10~11월 도내 공공버스 운전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이어셋형 센서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수집해 부주의(졸음) 상태일 때 경고하는 알림을 주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주행거리 15m당 부주의 상태 횟수를 확인했는데, 엠브레인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작동했을 때 부주의 발생이 25.3% 줄었다. 특히 가장 운전자들의 졸음이 쏠리는 식후에는 29.7%까지 집계됐다. 특히 부주의 발생 후 정상 운전이 가능한 주의력 복귀까지 평상시에는 6.7초가 걸렸으나, 엠브레인 알람을 켜니 2.3초 만에 돌아왔다. 이에 연구원은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 등 예방적 대안보

• 김태근 기자
• 2022-04-18 08:54

용인시, 공공건축 현장 8곳 대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안심이앱'으로 택시도 안전하게"…서울시, 연내 서비스 신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안심이앱'을 이용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에 타고 '안심이앱'을 켜면 자동으로 택시 승하차 시각, 택시 정보, 이동 경로 등을 지정된 보호자와 거주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택시 하차 후에도 '안심이앱'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 CCTV로 이용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올해 3억5천만원을 들여 시내 개인·법인택시 7만 대 전체에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 후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 지원까지 하는 서비스 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밤 시간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서울시, 공사현장에 '위험 경고'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서울시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류다. 또 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모바일 앱, 무선통신 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도 회전하는 영상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변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린다. '환경센서 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산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감지해 전광판에 보여준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1단계로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 32곳에 먼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모든 건설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스마트안전 기술 시범 도입으로 사각지대 없이 안전 관리·감독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6

경찰 내부망도 '부글부글'‥"우리가 무능? 검찰 오만하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원 감면…소상공인 1만2천 명 임대료 310억 원 인하효과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으며, 310억 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천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천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

• 김태근 기자
• 2022-04-14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