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박씨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진행하면서 모욕을 했는데, 다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언행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의 정당한 비판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 등으로 가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풍자·비판받을 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언행의 목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들에게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쳤다. 18일 모든 실국장과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7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혁신’을 강조하며 최근 도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8월 문을 여는데 운영 방법을 놓고 해당 과와 토론을 해봤다”라며 “유기된 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곳인데 공무원 조직으로 관리하다 보면 관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와 토론을 통해 도민 공모를 해보자고 잠정 결론을 냈다”며 “이처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혁신적으로 찾아봤으면 한다. 해왔던 관성과 관습대로 그냥 하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사업목적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도에 발생했다며 “우리가 도민을 위해 일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 법규에 어긋나거나 부정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관
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내용이라 이번 주 안에 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이날 오전 부서 회의를 열고 시설 보안 강화와 재학생 심리치료 지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캠퍼스 내 건물은 현재 입구 통제시스템에 학생증만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도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피해자인 동급생 B씨를 부축해 단과대학 건물에 들어갔다. 이에 대학 측은 미리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증설이나 보안·순찰인력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하대에는 모두 13명의 보안·순찰인력이 배치돼 4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폐쇄회로(CC)TV 관제는 중앙통제실에서 하고 있다. 캠퍼스 내부 폐쇄회로(CC)TV는 모두 765대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도 CCTV 83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 화장실 등 교내 480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된 상태다. 인하대 관계자는 "전교
경기도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파주 지지향(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2022 경기마을주간 경기마을공동체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극복 등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전환 시대에서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을 국내외 마을활동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전환 운동 창시자이자 영국의 전환마을 ‘토트네스’ 및 전환 네트워크 설립자인 롭 홉킨스(Rob Hopkins)와 영국도시재생협회 부회장인 제스 스틸(Jess Steele)이 기조 연사 및 대표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조 발표 이후 ▲(기조 세션) 다시, 마을이다 : 전환시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과제 ▲(세션 1)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필요성을 2011년 제정된 영국의 지역주권화법(localism act)의 10년에 비춰 살펴보는 ‘법과 제도, 경제적 지속가능성’ ▲(세션 2) 전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을 모색하는 ‘전환 역량’ ▲(세션 3)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마을을 초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전환을 향해 노력하는 마을들’ 등이 진행됐다. 세션별 대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홍보를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를 연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시는 결제한 다음 달 10일 일괄 지급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개소 가운데 이번 사업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인 29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인증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을 구입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시태그(#경기도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를 달고 서점방문 후기를 올린 후 경기도 책 생태계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bookbygg)이나 이벤트폼(naver.me/GRfV24i9)에 후기 및 영수증을 갈무리(캡처)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8월 19일 책 생태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첨자 10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올림픽기념관 2층 상황실에서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신철민)와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임직원의 정신건강 상담‧교육‧자문 지원 ▲그 외 양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리상담 및 자문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기본 3회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과진단서를 발급받은 직원의 경우 월 1회 심층적인 정기상담을 제공한다. 신철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위해 안산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진행됐다”며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도시공사는 수평적 조직
경기도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골프연습장 철탑을 대상으로 강풍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골프연습장 159개의 철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작물 흔들림 및 기울기 여부 ▲지지구조물 및 주요구조부의 부식, 볼트 조임, 도색, 방청 등 상태 ▲그물 보호망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은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뤄지며, 특히 도가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 직접 올라가기 곤란한 철탑 상부까지 자세히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화된 골프연습장 첨탑을 집중 점검해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골프 연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높이 8m 이상의 첨탑 16개소를 점검해 12개소에서 구조물 부식 등 53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도민 여러분께 오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정 전체에서 늘 인구문제를 염두에 두어 생각해보려 한다”며 “어떤 특정 과나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매달려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구문제 해결이 주요 도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 번째로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한 마을에 민간 업체가 동물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업체는 지난달 이동읍 서리 9천440㎡ 부지 내에 있는 건물 5개동 가운데 1개동을 기존 공장 용도에서 '묘지 관련 시설(동물 화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건축물대장상 표시를 변경해달라는 기재 변경 신청서를 시에 냈다. 공장과 묘지 관련 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에 포함돼 있어 용도 변경이 아닌 기재 변경만으로 건축물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동물장묘업 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민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면 농촌 마을에 대기 오염과 악취, 통행량 증가에 따른 분진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은 민가에서 300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돼 있으나 우리 마을은 400m가량 떨어져 있어 허가가 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장 인근에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마을 정비사업이 조만간 지구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재산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2022년 상반기 경기북부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올해 1~6월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2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101명으로 6.3% 소폭 늘었다. 다만,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8명으로 20% 줄었고,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 규모는 71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979억 원과 비교해 27.3%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 강수일 감소에 의한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산지 등을 찾는 등산객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임야화재 건수 역시 지난해 46건에서 올해 106건으로 130.4%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화 원인별로는 부주의 672건(48.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문에 5.18을 헌법전문에 실어서는 안된다 - 필자는 1980년 5월 18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두 눈으로 본 진실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5.18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근거없는 업적으로 가공하거나, 팩트없이 비난하는 행위를 용서한 적이 없다. 필자가 5.18을 '역사 속으로 보내자'는 이유가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가 제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5.18특별법으로 보호막을 친다 하여도, 5.18 안으로 한 걸음만 들여다 보면 의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5.18에 관련된 의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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