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
(한국안전방송) 독자적 천연 미생물 기반 혁신 소재 개발 전문기업 제이투케이바이오(코스닥 420570, 대표이사 이재섭)가 오는 18일(현지 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코스메틱스 글로벌(in-cosmetics Global)' 전시회에 참가한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싸이리치 BG(Cyrich BG) △메타모 프로(Metamo PRO) △락토좀 55(Lactosome 55) 등의 원료를 선보였으며, 각 원료별 연구 활동과 제조 방법, 피부임상에 대한 실증 및 안정성까지 다양한 데이터 자료를 함께 전시했다. '싸이리치 BG'는 한약재로 사용되는 향부자에 제이투케이바이오의 마이크로버블 추출 특허 공법을 활용해 개발한 원료다. 임상시험을 통해 피부장벽 개선과 피부보습, 이에 따른 가려움 완화 효과가 확인됐으며, 주로 기초 화장품에 첨가되고 있다. '메타모 프로' 역시 한약재인 질경이에서 추출한 플랜타마조사이드(Plantamajoside)를 고함유하고 있는 원료로, 육모 및 탈모 완화 효능이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 이는 주로 헤어 제품군에 적용되며
(한국안전방송)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한국안전방송)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과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
(한국안전방송) 서대문구 남가좌생활상권 추진위원회(위원장 윤희정)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이동길 상점 봄맞이 이벤트'와 '남이동길#축제(5월 4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이동길 상점 봄맞이 이벤트'는 상점 숏폼 이벤트로 포문을 열었다. 빠른 정보와 재미를 선호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남이동길을 방문하고 싶은 상권으로 만들고, '찐팬'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숏폼을 활용해 서대문구 남가좌2동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싣고자 본 사업에 참여한 상인들 또한 이벤트로 상점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숏폼 영상을 보고 해당 상점 이용 후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20% 할인, 원데이클래스 1+1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남이동길 상점 숏폼 이벤트'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총 17개의 상점이 이벤트 진행 중이며 더 다양한 상점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상점 숏폼 이벤트 영상을 담당하는 '데일리마
경기도가 19일부터 용인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950여 대를 대상으로 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탑승객은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하고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에 앱의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에게 하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표출돼 하차 벨을 직접 누르거나 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 탑승객들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Tagless)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이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전철을 이용 또는 환승할 경
(한국안전방송)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
(한국안전방송)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n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
(한국안전방송)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이륜차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츠서비스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점검 불량 및 기능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배달파트너의 실제 운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교육을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달파트너 본인 소유의 이륜차로 진행되는 실습교육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전문 교육관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진행될 예정으로 ▲운행 전 셀프 점검 요령 ▲타이어,배터리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관리 방법 ▲엔진,조향장치,제동장치 기능고장 대처요령 등 실제 운행 시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해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강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달 말까지 서울 강남, 부산, 충남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배달파트너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안전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수료자 전원에게 반사띠 부착 라이더 조끼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를 하루 동안 무료로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모니콜과 바우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신부·5세 미만 아동·65세 이상 노약자 가운데 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하모니콜 이용고객으로 등록해야 하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1666-0420) 또는 안산시 하모니콜센터(1588-5410)로 전화하거나, 문자·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윤범 안산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부장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는 현재 하모니콜 60대와 바우처택시 80대 등 총 140대를 운행하고 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왼쪽 여섯번째) 관계자 기념촬영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와 안산소방서(서장 이제철)가 시민안전과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안산도시공사는 16일 공사 본사에서 안산소방서와 ‘시민안전과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공조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관리·운영시설에서 안산소방서가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안산소방서는 안산도시공사 직원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올림픽수영장과 대부동복지체육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수난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올해 4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산소방서 측은 소방대원이 직접 안산도시공사 운영 시설에서 공사 직원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 이제철 안산소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英雄이 있었다.~우리나라 무역흑자 가 일본을 훌쩍 넘었다!! - 우리의 기억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흑자 대국이었다. 금융위기 후의 특수한 사정 탓이 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 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모두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 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 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간 퇴락을 거듭했었다. 무려 300년 간 지리멸렬 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듯이 일어났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초)미세먼지의 주범! 4대 질병과 조기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 해야 합니다. 2030-2035년, 강력한 국제규제법인 "탄소중립법"으로 화석연료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GRE100(Green Renewable Energy, 청정재생에너지) 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솔라에너지와 풍력 만으로도 차고넘칩니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탄소중립도시인 네옴시티에는 석유 내연차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2030년이 지나며 석유사용 내연차 생산 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청정 AI자율 주행차만 생산합니다. 이젠 청정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석유개발? 1970년대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몇 조원 석유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자집도 변변히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 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