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꿀꺽'…징역 8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여)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남성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를 통해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공문서상 A씨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다. A씨는 이어 대전 유성구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원을 타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2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으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4-21 03:38

메타버스로의 사업 전환 시도하는 중소기업·창작자 지원

경기도가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콘텐츠로의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2022 메타버스 전환지원’ 사업은 메타버스 생태계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와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플랫폼 활용형 ▲플랫폼 제작형 2개 분야에 총 7개 팀이다. ‘플랫폼 활용형’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맞게 전환해 개발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총 4개 팀에 각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플랫폼 제작형’은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주제 2개 사, 지정 공모 2개 사로 총 3개 팀에 각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공모 주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지역 공공서비스 개발’이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확산을 위해 지역 기반의 시민참여와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는다. 지원 자격은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작자다. 경기도 외 기업이나 창작자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본사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도는 ▲사업성(메타버스 분야 활용 가능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보험금 지급 제한 추진"

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20 07:24

국토안전관리원, 정보화사업장 운영…"협력업체와 상생"

국토안전관리원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사업장'을 마련하고 18일 운영에 들어갔다. 관리원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2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장은 이들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다. 교육장으로 활용되던 수도권지사 별관을 리모델링해 45명이 한꺼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난방 시스템도 최신식으로 갖추었다. 관리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모든 자리에 업체명과 직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설치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정보화 사업장 개소식에는 이용강 부원장, 황인백 경영본부장, 이길재 비상임이사 등 관리원 임원진과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관리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6:45

월 300 줘도 못 구해" 그 많던 '알바'는 어디로?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0:50

尹 공약 ‘병사 월급 200만 원’…내년에 올린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9 00:50

한동훈 동창이 말하는 고등학생 한동훈과 사법연수원 동기가 말하는 그의 은밀한 스타일!!

• 김태근 기자
• 2022-04-18 08:55

경기도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으로 버스 운전자 부주의 25~30% 감소”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졸음) 발생이 25~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졸음운전 없는 더 안전한 공공버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제안으로 ‘엠브레인’(뇌파 측정 이어셋형 부주의 경고장치) 시범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10~11월 도내 공공버스 운전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이어셋형 센서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수집해 부주의(졸음) 상태일 때 경고하는 알림을 주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주행거리 15m당 부주의 상태 횟수를 확인했는데, 엠브레인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작동했을 때 부주의 발생이 25.3% 줄었다. 특히 가장 운전자들의 졸음이 쏠리는 식후에는 29.7%까지 집계됐다. 특히 부주의 발생 후 정상 운전이 가능한 주의력 복귀까지 평상시에는 6.7초가 걸렸으나, 엠브레인 알람을 켜니 2.3초 만에 돌아왔다. 이에 연구원은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 등 예방적 대안보

• 김태근 기자
• 2022-04-18 08:54

‘게임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단체 모집…건전한 게임 모임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2 게임 커뮤니티 활동지원’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게임커뮤니티 활동지원’은 경기게임문화센터를 통해 경기도 내 게임 커뮤니티와 관련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학교 동아리, 사내 모임 등 산하 모임은 대표 기관이 발급한 활동 인증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게임 이용 활동과 게임 문화 활동으로 나뉜다. ‘게임 이용’ 부문은 이(e)스포츠 대회, 보드게임 대회 등 직접 게임을 즐기는 공식 활동을, ‘게임 문화’ 부문은 게임을 주제로 한 공연, 방송 등 관련 문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팀, 팀별 500만 원 내외로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신청서에 경기게임문화센터 공간 활용 계획을 포함한 단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 지원할 단체는 경기게임문화센터 홈페이지(www.gcon.or.kr/gcc) 내 사업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된다. 종교나

• 김태근 기자
• 2022-04-18 08:54

안심이앱'으로 택시도 안전하게"…서울시, 연내 서비스 신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안심이앱'을 이용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에 타고 '안심이앱'을 켜면 자동으로 택시 승하차 시각, 택시 정보, 이동 경로 등을 지정된 보호자와 거주지 자치구 CCTV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택시 하차 후에도 '안심이앱'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스마트 CCTV로 이용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올해 3억5천만원을 들여 시내 개인·법인택시 7만 대 전체에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 선정 후 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안심이앱'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자치구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 시 구조 지원까지 하는 서비스 앱이다.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밤 시간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용인시, 공공건축 현장 8곳 대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용인시는 관내 공공건축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부조리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흡, 안전 보호구 미지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의 부조리 항목이 신고 대상이다.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현장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 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유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착공한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 연내 착공할 7곳 공공건축 현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 펜스 등에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안전사고와 건축물의 부실 공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

호화 관사’ 국민 세금인데…“예산도 직원도 비공개”

• 김태근 기자
• 2022-04-15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