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경기도 파주 및 평택 일원에서 2017년 병무청·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 합동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유사 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들의 전시임무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 현장교육 첫째 날 > 병무담당 직원들은 판문점,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남북 분단 현실의 모습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병무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들의 교육콘텐츠 다양화 등 전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 현장교육 둘째 날 >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안함과 서해수호관을 관람할 계획이며, 초계함에 승선해 해군 장병들의 병영현장을 둘러보며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한영태(54)
(한국안전방송) 경찰위원회는 2017. 5. 22. 제378차 정기회의에서「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규칙 제정 배경 및 열람·복사 신청 절차 >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5월 22일(월) 오후 2시, 제2기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 프렌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기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모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발된 젊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3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 M(Military)-프렌즈 : 국민들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M-프렌즈’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국방 이야기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방부를 알릴 수 있는 여러 홍보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소통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작성을 통해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을 지속해 나아가며, ‘M-프렌즈가 간다’(가제) 코너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멋있군(軍)’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사랑 캠페인 “땡큐! 솔져스(Thank you! Soldiers)!"의 국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포터
(한국안전방송)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방 R&D 중 확보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군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국방 특허기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매년 ‘국방 특허기술 100선’을 발간했던 ADD는 지난 3년 간 발굴한 국방 특허기술 300선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을 별도로 선정해 책으로 엮었다. 책 속에 소개된 특허기술은 로봇, 신소재 등 물리적 기술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그리고 합성생물학, 스마트 의료 등 생물학적 기술로 총 57건으로 구성됐다. 특허기술 선정은 지난 2월 9일(목)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관 제 408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발표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자료(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2017년도 주요 정책방향)를 기준으로 ADD 특허기술 300선을 재분류 및 선별하고, 연구소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김인호 ADD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방 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책자를 발간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5월 22일(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를 확정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자체 R&D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10여 건의 과제를 개발 진행과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과 ‘해군 함정용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4월 야전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이번 사업 과제를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적용할 계획이다. *험비(HMMWV :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 :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미국이 개발하여 운용 중인 고성능 4륜 구동 장갑 수송차량으로 90년대 이후 다수 전쟁에서 전천후 기동성을 인정받아 미 육군의 상징이 됨 소형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5월 22일(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를 확정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체 자체 R&D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위치보고 접속장치 등 10여 건의 과제를 개발 진행과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소형전술차량(기아자동차)’과 ‘해군 함정용 해안감시레이더(STX엔진)’ 등 4건이다. 특히, 지난 4월 야전운용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전술차량의 경우 이번 사업 과제를 통해 사막 지형 기동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조절장치(CTIS)를 적용할 계획이다. *험비(HMMWV :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 :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미국이 개발하여 운용 중인 고성능 4륜 구동 장갑 수송차량으로 90년대 이후 다수 전쟁에서 전천후 기동성을 인정받아 미 육군의 상징이 됨 소형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동아시아 및 중남미 33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FEALAC 조정회의 및 제7차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이 5.23(화)-24(수) 양 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8.31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준비회의의 성격을 갖는다. ※ FEALAC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출범 ※ 우리나라는 상설 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도쿄선언을 통해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한 이래, 2011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국 간 우호관계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 금번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고위관리 등이 참석하여, 8월 FEALAC 외교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회의 결과문서(부산선언), △주요 성과물(FEALAC 기금 창설, FEALAC 新행동계획 채택 등), △부대 행사(제3차 FEALAC 비즈니스 포럼(6.30 서울))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한국안전방송) 5.18(목) 15:00경(서울시간 5.19(금) 05:00경)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주심판사 미겔 앙헬 메데시고 로드리게스)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루는 절차)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난해 10.6(목) 승소하였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하였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를 아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2017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인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워크숍이 5월 13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청년 해외진출을 위한 첫 단계로서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파견 예정인 40여명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을 대상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과 소양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사업은 올해 총72명을 선발하여 44개국 56개 공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생들은 열정과 창의력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공관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3일 강연에서 박흥신 전(前) 주프랑스대사는 공공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와 공공외교를 활용하여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외교관 재직 중 있던 경험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이 공공외교 활동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선승혜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안전방송) 한·미·일 3국은 북한의 5월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16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 우리側은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美側은 크리스토퍼 존스톤 국방부 동아시아副차관보대리가, 日側은 코지 카노 방위성 방위정책과장이 각 국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위협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3국은 지역 안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금)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거 대법원에서「진상규명 불명」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故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군인사법시행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 추진안은, 사망형태(자·타살, 사고사 등)가 불분명한「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