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코미디언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천만원 선고도 확정됐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1 08:50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에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경기도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실제 소상공인들은 30% 수준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일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부담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모든 외식업 소상공인들이며 1만 명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가입을 원하면 오는 28일까지 현대해상(www.insboon.com)에 접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5천만 원(시설 및 집기 4천만 원․재고자산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7-10 10:42

잘 달리다 갑자기 '쾅'..요즘 특히 많아진 이유

• 김태근 기자
• 2022-07-10 10:33

닭 튀기고 커피 내리는 로봇…자동화에 일자리는 어쩌나

• 김태근 기자
• 2022-07-10 10:33

에펠탑 90% 부식” 폭로…페인트 덧칠만 하는 파리

• 김태근 기자
• 2022-07-08 07:48

관악구 주택가서 불법촬영 30대,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식 배달을 위해 현장을 지나던 B씨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신고 직후 피해 여성에게도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8 07:46

서울시, 명품 짝퉁 의류·액세서리 등 판매한 58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품 의류나 액세서리 등의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 5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천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는 약 17억5천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은 골프 박람회나 액세서리 전문점, 안경원 등 다양한 경로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국내 사이트에도 등록해 판매하기도 했다. 시는 49명이 판매한 상품을 압수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7 08:35

경비행기와 속도 시합하던 트럭 폭발

• 김태근 기자
• 2022-07-07 08:29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인건비는 모두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 김태근 기자
• 2022-07-07 08:29

진정사건 처리 불만…경찰에 흉기 휘둔 40대 테이저건 쏴 검거

경남 통영경찰서는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 앞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A(40대)씨를 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18시 56분께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상의를 벗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등 부위에 맞고 곧바로 제압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고 진정을 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6 08:33

유치장서 난동 부린 50대…주먹까지 휘둘러 경찰관 코뼈 골절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경기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50대 A씨가 유치장 변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 B씨가 제지에 나섰지만, A씨는 갑자기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맞은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된 뒤 현재 수갑을 찬 상태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 박인종 기자
• 2022-07-06 08:33

CCTV에 ‘교수의 나쁜 손’ 실시간 포착…구청 직원이 신고

• 김태근 기자
• 2022-07-06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