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올해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지역 내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다. 그는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면부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고인인 A씨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2019년 2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021년 7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의 47%(10만2,885㎡)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했고 산업시설용지의 31%(3만2,085㎡)를 연구개발(R&D)부지로 계획했다.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을 통한 스마트생활소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
LG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22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커지는 ESG의 중요성을 반영해 이번 교육의 내용을 안전부터 노동, 보건, 환경, 윤리 등으로 확대했다. LG전자는 또한 겨울철 전열기구를 많이 활용하는 협력사 60여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는 40여곳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로봇 안전점검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화재나 안전사고의 잠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생산공정이나 설비를 보유한 협력사 25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LG전자 구매/SCM경영센터장 왕철민 전무는 "협력사의 ESG 역량을 높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 요청 출입제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 가족이 카지노 출입제한을 요청하면 즉시 10일간 해당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입제한 제도는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당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도박 중독으로 말미암은 가족 피해를 즉시 막기 어렵다. 이에 강원랜드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출입제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입 제한 대상자를 10일간 임시로 카지노 출입할 수 없게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는 1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출입제한 등록을 최종 완료하는 방식이다. 출입제한 기간은 1년, 3년, 영구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2일 "도박 중독문제로 말미암은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의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 기능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와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고, 반면 소방,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다고 봤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3일 '데이터 브리프-문재인정부 5년의 공공부문 부패인식 변화'에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2021)'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들은 지난 4월 15일~6월 18일 기업체(5인 이상 사업체) 600명, 자영업자(5인미만 사업체) 4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해 공공과 민간의 각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인식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약간 심각+심각+매우심각)를 내린 사람은 61.9%였다. 이는 작년 조사 때의 49.8%보다 12.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이런 응답 비율은 55.4%, 56.2%, 48.1%, 49.8%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