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대전광역시는 16일 오후 2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기본 계획안을 논의했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우리시는 현재 2020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 경제, 안보, 학계, 시민사회,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 9월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시 차원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국안전방송)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진의 경우 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소파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소파 지원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동일(양곡 5가마 기준, 692천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비를 개선하여 세대원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구·어망의 피해지원 기준변경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복구비 부담률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올해 우기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금년 수교 40주년을 맞는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3.15.(수) 오전 「사마라위라(Mangala Samaraweera)」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실질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총리,「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대통령을 각각 예방하고, 지속적인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 및 아태지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였다. 윤 장관은 스리랑카가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탄 성명을 일관되게 발표하고, 스리랑카 경유 북한인 소지 달러를 몰수하여 북한으로의 대량 외화반입 시도를 차단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온 것을 평가하였다. 스리랑카측은 결의
(한국안전방송) 제14차 한·일 군축비확산 협의회 및 제1차 한·일 원자력 협의회가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가츠토시 아이카와(Kazutoshi Aikawa)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의 주재하에 3.16(목)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금번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통해 △핵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우리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통제체제(MTCR) 등 수출통제체제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다자 차원의 우주안보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논의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및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이어 개최될 한·일 원자력 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원자력 이용 현황 및 정책,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에너지기구(OECD/NEA) 등 국제무대에서의 파트너쉽 제고방안, △한-일 양국의 제3국과의 협력 현안, △동북아 지역내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3월 15일(수) 오전 11시 30분 육군회관에서 역대 사업단장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 정책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자문위원들에게 지난해까지 사업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현안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군기지 건설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먼저, 평택 미군기지 건설공사 현황과 자재 국산화사업 실적을 비롯한 이전사업 주요 성과 보고에 이어 용산기지 미군과 가족이사 지원, 반환기지 조기 매각, 안정적 세입 대책 등 현안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업단에서는 올해 기지건설과 함께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시기인 만큼 용산기지 부대이동과 장병 이사 관리,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반환기지 개발과 매각 그리고 사업성과 정리 등 사업 종결단계 추진 전략에 대한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3월 16일(목) 오후 2시 30분에 서울 공군회관에서 학계, 연구소,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부품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국외조달 부품의 경제적, 효율적, 적기 조달을 위해 협력과 소통으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어, 향후 국외조달 부품의 구매율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 각 군 및 국방관련 주요 기관, 학계, 업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여 국외부품 조달 시 발생하는 무응찰, 하자, 품질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국제부품 업무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세미나는 ‘무응찰 품목 조달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국외조달 수리부속 품질관리 방안‘, ‘하자율 감소 추진 성공사례 및 관련기관 협조 방안‘에 대한 발표와 패널과의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군 및 업체들의 주요 관심사인 무응찰 품목의 사례 분석을 통한 부품 구매 시 예산의 현실화 및 계약조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련기관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3.14(화) 21:45-22:15간 창이공항 귀빈실에서「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이어 올해에도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규범 위배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윤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충실하게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으로써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정남 피살 관련, 윤 장관은 동 사건이 △타국의 주권침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의 사용, △국가지원(state-sponsored) 테러,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수 천만명의 탑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상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에서 2017년 국방 핵심기술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기술 사업은 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국내 독자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신개념의 도전ㆍ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핵심기술개발 과제는 주로 핵심기술기획서에 수록된 중장기 국방기술로드맵에 따라 중점 기획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소요를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전력(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을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국방기술기획 전문기관인 기품원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매년 국방 핵심기술을 공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방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을 병행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 핵심기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소요를 제기한 방산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문 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실시권 보장, 성실수행 인정제도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신고 사실 통지 절차를 정하고, 법·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에서는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고, 가맹본부의 신고 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공정위는 신고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면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 한다. 이를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한다. 개정안에서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신고자(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도입했다.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 공정위는 신고 접수 사실,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서면을 발송한다. 공정위가 발송한 서면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자는 신고 접수 사실 등을
(한국안전방송)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인천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관할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편의가 증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대통령령 제정은 하나의 시설이나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던 지역을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조정하여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변경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간, 남구와 남동구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KT인천지사의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를 매번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 처리하던 불편이 남동구로 일원화되어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은 동구와 남구로 나누어져 입주민 관할 주소 이원화 등의 생활불편이 예상되었으나, 동구로 일원화되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해 6월15일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가 기업과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나온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3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터키, 스페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 공공기관, 업계 간 협력과 금융과 신(新)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수주위기를 극복하고 중남미와 신(新)시장 동반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우선, 공화국 수립 100주년(2023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와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터키 정부와 함께, 고속철, 터널·운하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의 협력을 분야별로 확대·구체화하기 위한 3건의 양해각서(철도·도로·연구개발 분야)를 터키 교통부와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교량·터널 등에 대한 기술력과 금융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지역에 문화·종교적 친화력을 기반으로 현지화가 우수한 터키 업체와의 공동사업 방안을 모색한다. * 터키 건설업체인 야피 메르케지(YAPI MERKEZI)와 해저터널공사 및 이라크 병원건설, 리막(LIMAK)과는 차낙칼레 대교사업 협력 등 그동안 6개 터키 업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성공리에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공군회관에서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는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인 유럽 Airbus사와의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업이 Airbus사의 부품 제작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거나 유럽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상담회는 1, 2부 행사로 나뉘어 국내 기업이 Airbus사 협력사로 참여하기 위한 안내와 국내외 기업 간 상담으로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유럽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부족한 국내 기업이 Airbus사의 부품 제작 협력사(Supply Chain)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품질 수준과 절차 등에 대한 교육 2부 행사에서는 Airbus사의 절충교역 수요를 소개, 국내 기업 38개사와 Airbus사 구매 담당자 간 1 : 1 상담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의 장 마련 방사청 절충교역과장(부이사관 한기인)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감소 및 자국산 방산물자 우선구매 원칙 등 국제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