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에 있어 규제혁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규정 자체의 문제보단 전례나 관행을 답습하는 담당자의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부분도 규제혁파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담당자 입장에선 선례를 따르는 것이 제일 속편하겠지만, 이러면 바뀔게 없다”며 “각 실국마다 회의체를 두고 공무원이 부담 없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비난받거나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 말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최근 전국에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대응책 마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1월 30일(화) 오후 2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해 연안해운 분야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2018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관계자와 전국의 연안 여객·화물 선사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공영제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정책과 여객선 자유이용권 확대 계획, 승선권 모바일 발권 체계 도입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적자항로 등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선사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기존의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하여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4억 원을 투입하여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안전방송)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 감사운영방향 및 계획’을 확정, 공개했다. 올해 감사운영 방향은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통해 예산낭비와 비효율 요인 차단에 주력하며 ▲청렴한 시정 구현을 위해 상시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기 종합감사 수행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현장 중심 특정감사 실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감사 내실화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예방적 감찰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먼저,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인사비리 등 불공정 행위,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 직속기관·사업소 8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 자치구 3개 기관 - 시 본청 실·과 : 수시(특정감사) 또한, 시민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사전 예방적 컨설팅 차원의 특정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금융분야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2월중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 약 1조 2천억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24일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해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중 합의된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함으로써 이후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1월 18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로 많은 우즈벡 국민들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다음 달 한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벡이 추진중인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적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길 기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한국인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는 큰 길목이므로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비전을'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추진 과제안에는 Δ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Δ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 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Δ지방분권형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오늘(1.2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Action Plan 성격의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겠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
(한국안전방송)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평창 올림픽 관련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
(한국안전방송)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규제혁신이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
(한국안전방송)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월 21일 평창올림픽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선수단의 규모, 북측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입장등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우리 국민들께선 너무나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그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해왔던 우리 선수들 일부라도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대표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명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은 올해 강서구에 서울시 예산 822억 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91억 원, 총 1,0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강서구의 주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 10개소),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강서구 가양동 풀피리공원 내)사업 등 5개 사업, 13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 교육복지 분야는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천7백만 원 편성되었다. ▲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37개 사업, 588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강서구 양천로47길 104외 2), 에코스쿨 조성(등촌고 등 6개 학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강서구 방화동),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가양 나들목쉼터)사업 등이 있다. ▲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방화역 등 3곳)사업 등 9개 사업, 11억여 원이 투입된다. ▲ 주택도시관리 분야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마곡 산업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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