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요청으로 24일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해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중 합의된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이행함으로써 이후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1월 18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로 많은 우즈벡 국민들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통해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다음 달 한 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벡이 추진중인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적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길 기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한국인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는 큰 길목이므로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비전을'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추진 과제안에는 Δ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Δ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 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Δ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Δ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Δ지방분권형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 (종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표지 발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오늘(1.2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Action Plan 성격의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 먼저,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겠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
(한국안전방송)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3일 평창 올림픽 관련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해 온 강원도민, 평창·강릉 주민, 2만여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단의 노고는 특별한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올림픽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해소’ 노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
(한국안전방송)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힘_규제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측과, 우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국회측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함께했다. 특히 당정청외에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 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 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에서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규제혁신이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
(한국안전방송)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월 21일 평창올림픽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은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졌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선수단의 규모, 북측 대표단 및 응원단 파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입장등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우리 국민들께선 너무나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그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며 훈련에 매진해왔던 우리 선수들 일부라도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대표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명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은 올해 강서구에 서울시 예산 822억 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91억 원, 총 1,0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강서구의 주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강서구 관내 사회복지관 10개소),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강서구 가양동 풀피리공원 내)사업 등 5개 사업, 13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 교육복지 분야는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천7백만 원 편성되었다. ▲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37개 사업, 588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강서구 양천로47길 104외 2), 에코스쿨 조성(등촌고 등 6개 학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강서구 방화동),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가양 나들목쉼터)사업 등이 있다. ▲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방화역 등 3곳)사업 등 9개 사업, 11억여 원이 투입된다. ▲ 주택도시관리 분야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마곡 산업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제* 보고와 공통주제('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 그리고 전체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 외교부 : 주변4국 외교,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 :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 :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 :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들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2018. 1. 19일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였다고 전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①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조용만 신임 사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여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타 기관과 업무 협의·조정 능력도 뛰어남 향후, 기재부·한국은행·외교부 등과 원만한 업무협조를 통해 한국조폐공사의 조직혁신·신사업 발굴 등 경영 혁신을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평창동계올림픽을 23일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하면 태릉 선수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작년에 새로운 선수촌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전의 태릉 선수촌은 1960년대에 건립해서 시설이 매우 낡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진천에 새로 들어선 국가대표 선수촌은 작년 9월에 완공된 최신시설로 1.150명의 선수와 스태프들을 수용 가능한 대규모 체육 훈련장입니다. 이재근 진천 선수촌장에 따르면 진천 선수촌은 "태릉에 비해 부지는 5배 넓고 모든 시설은 3배 정도 높은 수준" 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선수단과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처음으로 드린 종목이 쇼트트랙" 이라고 강조하고 "쇼트트랙의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계종목도 좋은 성적을 냈다." 고 평가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선수인 김아랑 선수는 대통령에게 사인 헬멧을 선물했고 대통령도 선수단의 헬멧에 ‘가자! 파이팅 2017.1.17.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은 다음 선물했습니다. 곧이어 만난 아이스하키팀에게는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