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
(한국안전방송)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일대일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일대일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자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개최 장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그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B씨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2023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참가 학교를 9.8(금)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및 게임활용코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에서 교육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슬기롭고 즐거운 게임리터러시' 교재와 브릭 키트, '하이파이브몬' 교구를 활용한다. 교육을 통해 직접 구체물을 만들어 게임 생활을 경험하고, 스스로 게임 이용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를 전달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 대상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내가 만드는 게임 세상'을 주제로 듀플로 브릭 및 워크시트를 활용해 학생들이 게임 세상을 표현하고 상상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 및 특수학생 대상 교육은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에서 개발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는 등 기초학습 및 놀이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인천 시내 초등학교 스쿨존 107곳에 순찰차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통학로 주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어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등도 적발 대상이다. 경찰은 직접 교육시설을 찾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물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주변 어린이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부터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9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관리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 예산은 446억 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정부정책에 반영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제안자 공고를 실시해 사업을 수행할 민간주체를 모집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의 적정성, 민간 자본,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주요 과제는 영양, 알레르기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1999년 새로운 2000년의 도래에 꿈을 부풀던 무렵, 느닷없이 (사)한국교육연구소는 [학교붕괴]담론을 제기하였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 담론을 주도한 이는 바로 이인규이다. 당시 한국교육연구소 연구국장이자, 전교조 참교육 실천위원장이었던 이인규는 학교부적응 아동의 출현, 개임 중독, 과잉 사교육 , 중도 탈락자의 속출, 교사에 대한 저항 등의 현상 대문에 수업을 도대체 진행할 수가 없고,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아지자, 이를 담론으로 드러낸 것이다. 교사들은 담론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 못 가르치겠다. 교사 그만 두고 싶다. " 당시 학생들의 목소리는 결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렇게 학교안 학생들을 대변하였다. "학교가 너무 힘들다, 학교교육이 너무 의미없다" 당시 공중파나 대형언론들은 이러한 학교붕괴 담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교원단체, 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목소리로 원인을 진단하였다. 당시 교총은 이해찬의 교육개혁의 폐해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교권 강화를 부르짖었다. 전교조는 관료화된 학교체제 때문이라 하면서 학교 내실화를 주창하였다. YMCA, 흥사단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후 교사들이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주에도 열릴 계획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교사들의 1차 집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각 보신각 앞에서 열렸으며, 2차 집회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렸다. 참여 규모는 점점 늘고 있는데 1차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후 당국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전날 "3차 집회에 함께 해달라. 오늘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최 측은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에 오는 교사들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 역시 노동조합이나 교원 단체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시간을 내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교사 사망과 관련되어 교권옹호 개념보다는 갈등관리라는 합리적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 AI Bing에게 현재 미국 학교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고 있는 민원해결 및 갈등관리 지침서를 하나 소개해해 달라고 했더니 Conflict Resolution and Complaint Management at School2를 소개해준다. 이 책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불만의 정의, 원인, 유형, 사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갈등과 불만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단다. 일어보면 한국의 교육부와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드러난다. 1. 학교갈등의 정의와 원인 학교갈등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관심, 목표, 가치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이다. 학교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문화적, 환경적 등 다양하다. 2. 학교갈등의 유형과 사례 학교갈등은 갈등의 주체, 갈등의 대상, 갈등의 수준, 갈등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 교사와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