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우리 선열들의 강인한 독립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서도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해, 충칭 등 임시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던 현지 장소를 복원하여 임시정부 관련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에서는 그간 임시정부 활동을 기리는 기념공간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정부는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 서대문구 의회청사 부지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키로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와 성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념관의 기본기능인 관련자료 수집 및 전시, 교육 등 기능에 더하여 도서관 + 자료관 + 박물관의 개념을 종합한 라키비움(Larchiv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31일(일) 제주 추자도 해상 전복 선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해경청장 등은 인근 민간어선을 포함,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사고현장에서의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지구조팀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고내용, 구조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신속히 파악 공개하고, 탑승선원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국회의원 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촉구 대회’에 참석해 “국회와 정치권은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개헌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인 박승원 대표의원은 ‘자치분권개헌 촉구 성명서’ 낭독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5당의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지난 1년 동안 개헌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개헌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계속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열망인 자치분권개헌은 무산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국회와 정치권에게 촛불혁명이 담긴 국민의 새 시대를 향한 열망을 반영한 자치분권개헌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 ▷국회와 정치권은
(한국안전방송)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에 널리 확산시키 위한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숍을 27∼28일 개최했다.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9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워크숍은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 경제·일자리 분야 특강, 사회·복지 분야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일차 워크숍(28일·서울청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개회사로 진행되었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1일차)과 장하성 정책실장(2일차)의 기조강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1일차)과 김동연 경제부총리(2일차)의 경제·일자리 분야 특강, 김수현 사회수석(1일차)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일차)의 사회·복지 분야 특강이 이뤄졌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워크숍이 각 부처 실·국장들이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목) 오후, 남대문경찰서(서울 중구 소재) 112종합상황실 및 방범순찰대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대비한 민생치안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격무에 고생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8일 경찰청 치안상황실 방문과 9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민생치안 상황 점검으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남대문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보고를 받은 후 “연말연시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전기를 통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근무가 엄혹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격려했다. 이어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를 방문하여, 젊은 의경대원들과 치킨과 피자를 함께하며, “인생에 무의미한
(한국안전방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 기간의 소방안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민생 안전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이성묵 종합방재센터소장으로부터 재난의 신고접수와 소방력 출동체계 및 연휴기간의 대비계획을 보고받은 후,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찾아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화재 피해가 커지다 보면 현장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응의 적정여부와 별도로 현장에서 구조에 임하시는 일선 소방관의 헌신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일 것입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연시 어수선하고 분주한 때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국의 소방당국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물 샐 틈 없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과 장비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본관 충무실에서 제1기 국가과기술자문회의 신임 자문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부의장으로 위촉된 포항공대 염한웅 교수를 비롯해, 촉망받는 현장 연구자, 벤처기업가, 법률가, 과학문화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장파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성장의 씨앗’인 과학기술로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자문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염한웅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을 보고하면서, 기본 자문방향으로 첫째, 중장기적 과학기술 방향과 미래전략, 둘째, 긴급 사회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판단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3대 자문분야로 첫째, ‘국민생활 분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 혜택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방법, 둘째, ‘혁신성장 분야’로써 정부연구개발 사업이 혁신성장의 핵심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안,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이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지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27일 첫 회의를 열기 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가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데 국가교육회의가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신규 민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경화 장관은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 △손미나 손미나앤컴퍼니대표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상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의전에 대한 관심과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전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의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2012.3월부터 의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에 위촉된 신규 위원들은 임기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