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산분야 참여 기업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은 대상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만 부담하고, 그 외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방사청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구개발, 시설 투자, 수출 지원 등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방사청은 기업의 접근성 및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융자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횟수를 늘렸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 맞춰 대출 금리가 4%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기업 이자를 추가적으로 경감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융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융자지원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자체적인 자금 조정이 가능토록 집행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연구개발·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최장 7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을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노케 쿰부암볼라(Inoke Kubuabola) 피지 국방장관은 1월 25일(수) 오전 11시 서울 국방부에서 「한·피지 국방장관 대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이번 대담은 쿰부암볼라 장관이 공식 방한(1.23.~29.)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 대담은 1971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대담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군 간 협력 활성화, △군사교육교류 개시 등 상호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담 계기에 양 장관은 「한·피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국방협력 양해각서는 체결국 간 국방협력의 원칙과 추진 분야·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현재 43개국과 이러한 양해각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태평양 도서국가 중에서는 피지와 최초로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대담 간에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피지 측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
(한국안전방송)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를 올해 9월 21~22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SEM 경제장관회의(EMM)는 아시아-유럽 통상·경제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내 무역·투자 원활화 및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제11차 ASEM 정상회의」(2016.7, 몽골) 의장성명 및「제12차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2016.12, 서울) 의장성명서 채택에 따라 1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재개한다. 산업부는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시기와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ASEM 회원국의 의견을 모아 올해 9월 21~22일로 개최시기를 최종 확정하였고, 개최도시는 유치제안서를 신청한 7개 지자체 중에서 행사장 및 숙박시설, 교통여건, 관광·문화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유럽 통상·경제장관 등 약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대구광역시가 대표적인 신흥경제성장 국가인 인도와의 교류를 본격화 한다. 대구시는 1월 25일 인도의 최대 국경절인 ‘인도공화국의 날’ 행사를 주한 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경제 및 문화교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인도,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교류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도의 경우 13억의 인구에 연간 6~7%의 경제성장률을 영위 하고 있으며, IT산업에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대구의 250여개 기업이 연간 2억 3천불을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멕시코에 이어 6번째 국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1월 25일 인도의 최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68회 ‘인도공화국의 날’ 기념행사를 주한 인도 대사관과 대구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향후 경제 및 문화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또한, 대구시는 치맥축제에 인도참석자를 초대하고, 대구시에서 인도축제 개최를 위하여 주한 인도대사관과
(한국안전방송) 기획재정부는 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제1차 계획기간(2015~2017) 제3차 이행연도(2017)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이하 할당계획 변경)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할당계획 변경 > (주요 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2016.6)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2016.12) 됨에 따라 기 수립한 제1차(2015~2017)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7년도분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2017년 할당량은 당초 521,916천톤에서 538,931천톤으로 증가하여 17,015천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할당되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2천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였다. (향후 일정)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내에서 1월중 할당될 예정이다. (산업
(한국안전방송) 조태열 주유엔대사는 2017년 임기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PBC) 의장으로 선출되어 1.25(수) 개최되는 동 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구축위원회는 전 세계 각 분쟁지역의 전후재건,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활동에 관해 유엔 안보리,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각국 정부, 개발기구,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내 다양한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평화구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조정하는 기구이다. 평화구축위원회는 창설 10주년인 2015년에 이루어진 유엔의 평화구축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토대로 2016년에 총회와 안보리가 공동으로 채택한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결의로 그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 및 강화할 계획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도 취임사(2016.12.12), 안보리 공개토의 연설(2017.1.10) 등을 통해 “분쟁예방 및 평화의 지속화”를 유엔의 최우선 과제로
(한국안전방송)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부 중남미국장 회의가 1.25.(수)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14차 한-중 중남미국장 회의, 제14차 한-일 중남미국장 회의도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 임기모 중남미국장, 일본측 타카세 야스시 외무성 중남미국장, 중국측 주 칭챠오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참석하며, 임 국장은 일본측 대표와 함께 왕 차오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3국은 최근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 정세 및 CELAC, MERCOSUR 등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3국이 추진 중인 대중남미 고위급 외교의 성과를 비롯하여, 제반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3국은 금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은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북한 핵·WMD,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협 우선순위와 ”싸우는 방법“에 근거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2016 국방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점증하는 북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원점과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제거하여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는 감시·정찰·타격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도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20여개의 신규 무기체계와 230mm급다련장 등 30여개를 추가 전력화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화생방정찰차-Ⅱ,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울산급 호위함, 2.75“유도로켓 등 10여개의 신규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확보한 주요 무기체계의 제원 및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거리가 500여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은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에 장착해 북한의 핵·WMD 도발 징후 포착 시 신속하게 원점
(한국안전방송)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종류 구체화(시행령 제2조, 별표1)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는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기획재정부) ②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의2, 별표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1개소) 및 광역푸드뱅크(시·도 17개소)의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 (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 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먼저, 단위수협 중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기존 수협법에 따를 경우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만을 사용할 수 있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종명, 품종명 뿐 아니라 양식방법이나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협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의 개선(改選) 처분을 수협법 상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회원조합의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으나 감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였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끝으로,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법인’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3인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는 1월 24일 홀리데이 인 송도에서 열린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협회 신년간담회에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이 참석해 그동안 각종 국제교류행사에서 통역 및 진행요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시민명예외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 해 열리는 각종 국제행사에도 시민명예외교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유엔기구 및 경제청 홍보관 등의 통역 및 진행요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시민명예외교관들의 활발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아울러, 2017년 시민명예외교관 사업보고를 통해 앞으로의 시민명예외교관들의 역할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명예외교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명예외교관협회는 1995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16개 어권 25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외국어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어권과 실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시민명예외교관들은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시의 각종 국제교류행사에서 통역 및 진행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재판관이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MICT는 2010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의거,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치된 국제재판소이다. 박선기 재판관이 담당하게 된 사건은 Jovica Stanis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Franko Simatov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1991-1995년 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등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재판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5.12월 ICTY 항소심에서 再재판(re-trial)을 결정,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 개시한다. 박선기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을 포함한 M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