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립국악원 시설을 빌려 사용하려면 대관 신청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서비스 진행시 주민번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이 전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자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는 행정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민번호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지난 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 등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
(한국안전방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6(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브라힘 알-자파리(Ibrahim Al-Jaafari)」이라크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이라크 관계발전 및 북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한-이라크가 오랜 협력의 역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괄목할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경제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알-자파리 장관은 이라크측도 한국과의 실질협력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제품과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라크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우리도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알-자파리 장관은 우리측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등 對이라크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라크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최초로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월 13일(금)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차 사업의 주계약 업체인 (주)코콤(경기 김포)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사청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성공적인 중요시설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였다. 사업 착수회의에는 방사청 주관으로 육·해·공군 관계자, 주계약 및 협력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였다.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 과학화체계사업팀장(서기관 임영일)은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이 전력화 되면 과거 병력위주의 경계체계에서 과학화경계 작전체계로 경계작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현(現) 병력위주의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여 적 특수전 부대 등의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사청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하여,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선정된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력화하며, 2차 및 3차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까지 육·해·공군·국직 주요 부대에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1.16.(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주유엔대사와 함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1.4.(수)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년도 주요 외교과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변화하는 동북아 역내 외교환경을 점검하고, △한반도 주변국 및 유엔과의 외교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안전방송)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주요 신흥국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 협력 강화와 문화외교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5박7일의 일정으로 해외출장에 나선다고 한다. 인천광역시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 콜카타시를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이강신 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의 주요 정·재계 인사 및 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과 방문단은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당서기 및 시장과 양도시간 교류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공회의소와 하이퐁 투자무역관광진흥센터간 경제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와 하이퐁시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하이퐁 오페라극장에서 인천시립무용단의 공연도 개최되어 교민과 현지민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게 된다. 인도 콜카타시에서는 서벵골주와 인도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17 벵골 글로벌 비즈니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천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카타 상공회의소와의 경제협력 MOU를 통해 인천기업들의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돕고, 교류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 이번 베트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G20에서 논의되는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2017.6.2.(금)-8(목) 베를린에서 개최되는『2017 G20 Youth Summit』에 참가할 우리 청년대표단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 선발절차는 영문에세이 심사(에세이 접수기간: 1.20-2.2)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관심 있는 우리나라 국적의 만 18세-30세(87년생-99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과거 G20 Youth Summit 참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에세이 주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저성장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G20 차원의 협력방안이다. 대표단에 선발된 인원(2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2017 G20 Youth Summit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표단의 G20 Youth Summit 포럼 참가 경비는 외교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가 1.12.(목) 서울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미 FTA 이행현황 및 양국간 관심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부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측은 USTR Michael Beeman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관세청, 국토부, 환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 틀인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한-미 FTA 이행과 관련된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측은 원산지검증,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한-미 FTA관련 한국측의 이행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측은 철강 등 분야의 對한국 수입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적극 제기하고, 2017년 NTE 보고서에 그간 한국의 이행노력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전 세계 함정과 주력전차 무기체계의 개발·획득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 등을 담은 『2012~2016 세계 함정 획득동향』, 『2014~2016 세계 주력전차 획득동향』을 발간하고, 국방부, 각 군, 국회, 유관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2012~2016 세계 함정 획득동향』은 함정 무기체계 분야 최초의 획득동향 분석서로, 저자인 홍현수 수석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함정 획득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 해상전 패러다임 변화와 해양 전투력의 발전 방향을 예측했다. 이 책에 따르면 최근 해군력 강국들은 상황에 따라 신속히 임무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듈성을 갖춘 다목적 전투함과 은밀성과 공격력이 강화된 첨단 잠수함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4~2016 세계 주력전차 획득동향』의 대표 저자인 강인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 주력전차가 ‘무인로봇화’, ‘스텔스화’, ‘경량화’, ‘능동방호장치 강화’, ‘파괴력 증진’, ‘기동력 혁신’ 등을 키워드로 혁신적인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책은 『2011~2013 세계 주력전차 획득동향』, 『2011~2014 세계 장갑차 획득동향』, 『20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그동안 국정과제인「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업체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사청은 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17년 1월「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계약업체는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 선하증권(B/L) 원본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사본 제출도 허용되어 행정처리 비용 및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업체는 변경된 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 조건인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여도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본 선하증권의 국제특송(DHL, FedEx 등) 발송비용(건당 약 4~5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주와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이다. 또한, 품질보증등급별 분류기준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작사 증명서 및 제작사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량소액 부품 구매시 비용상승 및 업체의 민원소지 요인을 방지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00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력화 중인 K-14 저격용 소총 사업이 그동안 주간조준경과 탄약은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2016년 12월말부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대체하여 국산화율을 100%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K-14 저격용 소총 사업은 특수전 부대 및 보병 대대급에 보급하여 적 지휘관 및 주요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사격하여 제압할 수 있는 저격용 소총 체계(총기, 주간 및 야간 조준경, 탄약)를 국내 개발로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초도 전력화 물량의 총기 및 야간조준경은 국내 개발하였으나, 주간조준경 및 탄약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16년 말 주간조준경 및 탄약도 국산화를 완료함으로써, 안정적 보급체계와 후속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고 향후 군 전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K-14 저격용 소총 체계 국내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대물용 저격 소총 등 계열화 무기체계 개발기반을 갖추게 되어 향후 소요 물량도 국내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저격용 소총 국산화 체계는 해외에서 개발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1(수) 21:30-21:45간 「존 케리(John Kerry)」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핵·북한 문제 상황 및 동북아 정세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미 동맹이 새로운 美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7(토) 이후 3주만에 이루어진 오늘 통화에서 양 장관은 지난 4년간 한ㆍ미 양국이 이룬 다양한 성과, 특히 한ㆍ미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아ㆍ태 지역, 나아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지평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최근 Kerry 장관이 고별 메모(Exit Memo) 등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강조한 것을 평가하고 美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을 상기시켰으며,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對北 제재·압박 지속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미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Kerry 장관은 지난 1년간 한·일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일간의 현안
(한국안전방송)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경제설명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하여 2017.1.10.(화, 현지시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회장 및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과 연이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골드만삭스 및 블랙스톤 회장에게 한국의 경제·정치의 전반적인 상황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12월, 201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시스템은 차질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골드만삭스 회장 면담 > 골드만삭스 블랭크파인 회장은 최근 한국의 경우, 한국 정부와 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치상황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예측가능하며 의문이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다른 여건에 있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