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현지시간 1.10(화) 오전 워싱턴에서 「톰 마리노 (Tom Marino)」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집행위원(연방 하원의원, 펜실베이니아·4선)을 면담하고 △美 신행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지난 60여년간 한·미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美 신행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Marino 집행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 감안시 美 신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시할 것이 확실하며, 美 신행정부 하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안 차관은 지난 한해동안 북한이 전례없는 수준의 일련의 도발을 감행해 온데 이어, 최근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 및 핵 무력 강화 등을 거론했음을 언급하며, 美 행정부 교체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 한·미가 북한·북핵 문제 대응에 있
(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과 6개의 특별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방 관련 자료를 일반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요약본을 작성하였고, 요약본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주한 외국무관부, 재외무관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6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하고, 분야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록하였다.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통일부·대테러센터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방백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 국방백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
(한국안전방송)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캐서린 노벨리(Catherine Novelli)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2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1.9(월) 워싱턴 D.C.에서 공동 주재하여, △양국 경제협력현황과 아태지역 경제통상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 우주, 환경, 에너지, 북극 등 뉴프런티어 분야 협력에 대한 점검과 향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경제동향과 한미 FTA 등 경제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아태 지역 경제통합 논의 동향 및 전망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어 양측은 개발협력, 우주 및 과학기술, 기후변화, 에너지, 북극 및 해양 등 양국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뉴프런티어 의제에 대해서도 그간의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o (개발협력) 양측은 보건, 교육분야에서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을 계속 진행하고, 미측은 우리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키로 했다. o (우주 및 과학기술) 양측은 지난해 11
(한국안전방송)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 강화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기 원하는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필요 인원을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받기 희망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공공단체는 2018년도에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과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사회복무포털(www.sbm.mma.kr) 사이트를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급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활용계 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와는 달리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2개월 앞당겨 접수를 받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 방법을 서면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개선했다.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별 인원 배정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정해 2017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에서 필요 인원을 많이 신청해
(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2017년 1월 9일부터 2월10일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이행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우리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다만 군복무 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병역판정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에서 제외 올해 선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해외공연 및 방송장비·전시용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A.T.A.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으로서 관세청은「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일시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되어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우리 청년의 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YMS(Youth Mobility Scheme, 청년교류제도) 참가 희망자 1,000명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YMS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청년은 1.16.(월)~20.(금) 간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해야 하며, 최종 발급대상자는 2.23.(목) 인포센터 홈페이지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 YMS는 우리 청년이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및 여행 등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비해 △체류기간(2년)이 길고, △취업업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연수 기간 및 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안전방송)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2017.1.9.(월) ~ 11.(수)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측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10.29)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으로써, 상품 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해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아울러, 금번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2013.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
(한국안전방송)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1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월9일, 11일, 12일 3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 1.9(월): 관세위원회,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 1.11(수): 비관세조치작업반 * 1.12(목):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 1.13(금): 공동위원회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이행현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 3년차가 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서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 등을 통한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2월 새로 부임한 제임스 최(James Choi) 駐韓 호주대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양국 수교(1961년)이래 최초의 한국계 호주대사의 부임을 먼저 축하하는 한편, 향후 양국의 상호 호혜적 관계가 지속·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사의 우리 정부·시민과의 소통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2017년 경제전망) 양측은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美 금리인상, 美 新정부 정책기조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내수중심 회복세에 힘입어 2%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외적으로는 미 신정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이 상존한 가운데에서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2.6%)으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경제정책방향) 이어 유부총리는 경기·리스크 관
(한국안전방송) 제6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워싱턴(D.C.)을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7.1.5(목)「토니 블링큰(Tony Blinken)」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북한문제, 한·미 관계 현안 등 양국간 협력 상황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강력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이 향후에도 지속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9.6), 2+2 외교·국방 장관회의 등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양국간 안보분야 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美 행정부 교체를 포함한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감안,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對北 제재·압박 지속과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한·미 공동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그간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 등 새로운 지평으로 확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