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 12월 28일,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한 국방부·합참의 관계관들로부터 창조국방 2016년 성과분석과 2017년 추진방향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창조국방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부임 이후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제반 국방업무에 융합하여 혁신적 국방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여 2015년부터 그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 기반을 조성해 온 국방의 혁신 노력이다. 크게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 창출’, ‘개념 기반의 선도형 군사력 건설’, ‘고효율의 선진적 국방경영 실현’, ‘민·군 상생의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 창출) 증가하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강대국간 세력 경쟁 등 장차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될 안보위협을 재판단하여, 미래 연합 작전의 주도 능력을 반영한 ‘우리군 주도의 창의적 군사전략’을 수립했으며, 이와 연계한 ‘합동작전개념(안)’을 발전시켰다.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를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 것.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가 작년 9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한「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3단계(①사업계획(구역지정) ②협의조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 ③집행(이주·철거) 중 가장 핵심인 ‘협의조정’ 단계에 관한 것이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보상금액이 확정돼
(한국안전방송) 2017.1.5(목)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
(한국안전방송)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추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국방부에 방공포대 이전 후보 대상지를 추천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시·구 의원, 관련단체 등 1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軍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광주 軍공항’을 포함해 이전후보 대상지 3곳을 추천토록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은 기부대양여방식(시에서 시비를 들여 이전대상지 선정 및 조성)으로 추진 협의됐지만, 민선6기 들어 방공포대 부지가 市유지 등을 무상사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2015년 12월 광주시,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軍특별회계방식(국방부에서 국비를 들여 이전대상지 선정 및 조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한 軍작전성’ 검토에서 현재 운영되는 무기체계는 산정상 등 고지대에 방공포대가 위치해야 하지만 향후 운영계획인 새로운 무기체계는 고지대가 아닌 평지에도 가능하
(한국안전방송)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행사가 오는 2월 5일 김포에서 열린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3일 오후 마니샤 구나세이카라(Manisha Gunasekera) 주한 스리랑카 대사의 방문을 받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지난 1948년 2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은 지난 2012년 안산시를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김해시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 69회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행사는 한국-스리랑카 수교 40주년도 함께 기념한다. 행사에서는 대한민국과 스리랑카의 국가가 제창되고, 스리랑카 대통령의 축전 낭독, 전통춤 등 공연과 스리랑카 노동자 고용 기업인들에 대한 감사패도 전달 될 예정이다.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대사는 “대사관에서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김포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면서 “특히, 수교 40주년 기념을 김포에서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영록 시장은 “스리랑카 분들이 우리 김포의 각 기업에서 열심히 일 해주셔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독립기념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 축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체계 개선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한국안전방송) 새해부터는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임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올 6월 3일부터는 50cm 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귀산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창업자금 외에도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도 강화됐다.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안전 강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눈여겨 볼 만하다. 급증한 야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속야영장
(한국안전방송) 김기현 시장이 글로벌 ICT 관련 기술, 기업 및 환경변화와 지능정보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기현 시장은 이와 관련 1월 5일부터 10일까지(3박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라스베이거스 ‘CES 2017' 현장 등을 방문하게 된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정보기술(IT), 전자, 자동차 업체가 참가해 첨단 기술력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 박람회다. 김기현 시장은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국을 시작으로 KOTRA 해외IT지원센터와 KIC-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상담 사례 및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점 등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UNIST UC버클리 글로벌 혁신 캠퍼스를 방문하여 Iklaq Sidhu 센터장과 청년창업가·KOTRA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 창업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6일은 스타트업 회사들의 사업운영에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터키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테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터키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로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터키 국민과 정부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다.
(한국안전방송) 통일부는 북한 신년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핵 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위협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과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 등 통전 책동을 지속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이 핵 개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뿐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