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오는 12.20(화), 09:00~13:30에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제3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 연방재무부·할레경제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정부·연구기관·학계·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전문가 등 약 10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 연방 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부터 양국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금번 세미나는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연구결과물들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사유화·경영정상화 과정을 예측하고 향후 통일 대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① 세션 1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사회상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KIEP은 독일 통일 이후에 단기간내에 거시경제 안정화를 달성했으나 동ㆍ서독지역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여전하며, 한반도 통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과 통일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협의가 12.20(화)-12.21(수)간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2015년 12월 개최된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시의 합의에 따라 지난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국장급 협의 이후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국장급 협의로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안전방송)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12.15(목) 브뤼셀 NATO 본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하였다.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금일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호전적 수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로 규탄하고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2321, 2270호 등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NATO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무총장 및 북대서양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왔으나, 북핵문제 논의만을 위한 북대서양이사회를 별도 개최하고 대북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금번 NATO의 조치가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금년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과 10월 북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16일(금) 10시 30분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아이쓰리시스템, LS엠트론 등 충청·전라지역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하여 방산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튼튼한 국방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업체의 연구개발 노력을 강조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방위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출확대와 지속 성장으로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천, 부산 간담회 등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방산업체 간담회이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업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6.12.16(금) 오후 방한중인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영국 재무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몬드」 장관은 ’14.7월-’16.7월간 외교장관으로 재임한 기간 윤 장관과 4차례의 양자 회담을 갖는 등 각별한 인연을 쌓아온 바 있으며,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EU 독자 대북제재 채택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였다. 「하몬드」장관은 외교장관 재임시 윤 장관과 2차례의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포함하여 4차례의 양자회담 및 2차례 전화통화를 가진바 있으며, 2016.7월 메이 총리 내각 출범에 따라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금번 면담은 한·영간 ‘포괄적ㆍ창조적 동반자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의 지속적 발전과 북핵ㆍ북한 문제 관련 영국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1월 30일(수) 현대중공업(주)과 장보고-III Batch-I 3번함 건조 계약에 이어, 12월 14일(수) 13시에 울산 현대중공업(주) 특수선본관에서 건조 착수회의(Kick-off Meeting)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방사청은 장보고-III Batch-I 1, 2번함에 이어 3번함 건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방사청,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유관기관과 3번함 건조업체인 현대중공업(주)이 참석한 가운데, 건조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건조하고 있는 1, 2번함 사업 경험을 통한 위험요소관리 중점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3번함은 현대중공업(주)에서 기존 1, 2번함과 동일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건조될 예정이며, 건조기간은 약 85개월, 계약 금액은 약 6,300억 원이다. 방사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 정일식)은, “강력한 차세대 수중전력 확보를 위해, 장보고-Ⅲ 1, 2번함은 물론 3번함 양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
(한국안전방송)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북핵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12.15(목)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O는 금년도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7월 바르샤바 정상회의 등 각종 계기에 대북 규탄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왔으나(총 6회), NATO가 북핵 문제만을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NATO는 금번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엄중성 및 시급성을 강조하고,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등 전방위적 대북압박 및 제재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NATO 특별회의 개최 및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 발신은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 및 10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하는 등 그간 우리 정부가 전개해온 對NATO 북핵 공조
(한국안전방송) 13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 간주)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간주)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국안전방송)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쫓기듯이 처리하려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국안전방송)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3일 인천-기타큐슈 진에어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인천을 방문한 기타하시 겐지(北橋健治)기타큐슈시장과 만나 양도시의 경제·문화·관광 교류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인천-기타큐슈간 직항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양시가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광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매력적인 방문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타하시 시장은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 공항과 기타큐슈 공항간 직항노선이 만들어져 규슈지역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타큐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증대와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인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천-기타큐슈 공항간 신규 취항하는 진에어는 B737-800모델로 좌석수는 183석이다. 내년 2월 5일까지는 주4편(화,수,금,토) 운항되며, 2월 6일 이후는 주7편 매일 운항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내에서 주로 국내선 구간과 화물편만 취항했
(한국안전방송)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성격을 학문적으로 살펴보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북한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원탁회의(round table)’가 2016. 12. 13.(화) '버텍스 코리아'(종로구 새문안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round table)에는 서창록 교수(고려대 국제대학원),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북한인권 관련 학자·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발제·토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록센터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가 북한 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성격과 국제 인권 속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발제·토론하며 기록센터 업무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법 시행(9. 4.) 100일을 앞두고 북한 인권 정책 방향 및 북한 인권 조사 방향 등에 대한 학계·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이번 원탁회의(round table)를 계획했다”라며,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그동안 쌓아 오
(한국안전방송)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월 9일 18시 10분 각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장관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강도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북한이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성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하였다. 장관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우리 군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에게 든든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 이어 이순진 합참의장은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의장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으로 더욱 결연하고 확고하게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군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였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