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0. 17.(화) 10시부터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다. 박우양 의원(영동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김영주 의원(청주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정부 도시개발 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향후 토지수요 공급 발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사업범위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출연계획안 2건은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17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김종석 위원장)와 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애쓴 김종석 의회운영위원장과 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회사무처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미래”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와 강득구 연정부지사 또한 축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
(한국안전방송) 양준욱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소속 6개 시·도의회 의장은 16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각각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 작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의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시·도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같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에 대하여 “지방의원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을 협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얘기했다. 더불어,
(한국안전방송)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DMZ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DMZ평화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교류협력상에 (사)평화삼천과 김영우 (사)해솔 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상 수상자는 (사)개성공단기업협회로 확정했다. DMZ평화상은 냉전의 산물인 비무장지대(DMZ)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대상과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류협력상을 수상한 (사)평화삼천은 남북간 교륙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3년 11월 창립됐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의약품과 콩 우유 생산설비 및 원료, 두부공장 설비 등을 지원했고, 수해지원용 이불과 의류, 밀가루 등을 전달했다. 사회문화 및 종교 교류도 추진했다. 올림픽 선수용품과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설비사업 등에 힘썼다. 김영우 (사)해솔직업사관학교 이사장은 2005년부터 13년동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사)남북
(한국안전방송) 전국 5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술모임(워크숍) 등을 통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출(5개 지자체, 11,910백만원)한 지방재정 손실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업으로 자치단체 소유 수익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전국 일제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실시한 국세청 및 지자체 보유 총 7종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사례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7일 관련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지자체가 과잉납부 사실을 자율적으로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과잉 납부한 금액을 즉시 환급 청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누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방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7. 10. 16.(월) 15:00 대강당에서 ‘청렴에서 출발하는 외교부의 도약’을 표어로「2017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 외교부를 향한 굳은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청렴콘서트는 작년 처음 개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주었다. 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와 사회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가치가 청렴이라고 강조하고,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외교부 내 올바른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직원들과 함께‘청렴 서약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외교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청렴 콘서트는 교육 강의와 샌드아트, 연극 등 문화 공연을 접목한 형태로, 직원들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고 소통과 공감 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2001, 2006, 2009, 2016)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2016년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해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된 제54차 및 제5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로,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2009년에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한국안전방송)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전라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며“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10월18일부 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아카데미 특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치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양근서 원장(안 산6)은“정치아카데미교육은 도의회는 물론 시군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가 가능한 특강 으로 지방정치인 리더십 함양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치, 선거, 인문, 자치 분야 를 주요 강좌로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18일 오후 3시부터 최근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 관련하여 이승환 시 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의 “정치지도자의 정치철학”이 연속으로 강연되고, 19일 오후 3시부터는“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강연주제로, 이미지테크연구소 정연아 대 표가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자기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 체험형 강의를 할 예정이다. 끝으로 제4강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지방자치와 복지”에 관한 강연이 진행될 것이다. 양근서 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필요한 다양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제323회 임시회를 맞아 김준현 의원 (김포2) 주관 주4일 근무제 도입 토론회와 윤재우 의원(의왕2) 참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17일과 18일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은 17일 제323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 종료 후, 주4일 근 무제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인데, 본 토론회는 최근 김준현 의원이 대 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제정 을 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이 맡을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김현 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복호 과장, ㈜모디 김덕용 전무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 례 제정 2주념 기념 민주시민교육 성과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 불어민주당,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경기민넷). 경
☆ BTS '아리랑'에 들썩이는 세계 ☆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7인이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월드투어 ‘아리랑’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K팝 가수 단일 투어로는 최대 규모가 될 아리랑 투어는 3월 서울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예매를 개시한 북미와 유럽에서 41번 열리는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 소셜미디어에는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50만 명 대기 중’이란 메시지에 좌절하고, 인터넷이 빠른 한국으로 ‘원정 티케팅 와서 성공했다’며 환호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이번 투어 티켓 가격은 한국 공연을 기준으로 19만8000∼26만4000원. 하지만 미국의 재판매 시장에선 스탠퍼드 스타디움 공연 표가 5700달러(약 8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곳에서의 단독 공연은 ‘콜드플레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멕시코는 15만 장을 놓고 110만 명이 몰려들어 암표 가격이 치솟고 ‘아미(ARMY)’들의 민심이 험악해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다. “BTS 공연을 늘리거나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달라.”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움직이면서 공연
<<<삶의 지혜 ...5분의 시간 철학>>> 1. 아침에 일어나려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2. 출근하는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도착하고 3. 착수하려고 마음 먹은 일은 5분 먼저 시작하고 4. 각종 회합과 약속장소에는 5분 먼저 나가고 5. 상사나 직장에서 지시했던 모든 업무는 그 지시 받은 마감시간보다 5분 먼저 달성하여 보고하고 6. 실수를 했을 때는 5분 먼저 고백하며 7. 윗사람에게 건의할 일이 있을 때에는 잘 생각해 보고 5분 늦게 건의할 일이다. 8. 또한 누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5분간만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말을 하고 9. 목표를 세울 일이 있을 때는 5분 빨리 세우도록 하며 10. 남의 장점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칭찬하고 11. 장거리를 자동차로 달릴 때에는 5분 늦게 달리도록 하고 12.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용무를 마치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나고 13.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에는 남보다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4. 실패한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5분 빨리 잊어버리고 15. 무슨 일이 잘 안되거나 어려울 때는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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