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하고 선 넘은 '공권력 무시'…엄벌 요구에 결국 실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결국 징역살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박인종 기자
• 2022-02-24 11:26

대한안전연합,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이 작년에 이어 2022년 올해에도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이고 초기 응급처치 방법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 5월 대한안전연합과 전라남도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총 134건의 교육 시행을 통해 3,056명에게 교육을 이수하였다. △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이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한안전연합]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회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술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에 대한 참여 문의는 대한안전연합 안전문화팀(062-223-0841)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한안전연합은 2008년 창립하여 전국 17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 대한안전연합 기자
• 2022-02-24 11:17

안산도시공사,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조성된 ‘기쁨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다음달 2일부터 유료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산시(시장 윤화섭)로부터 수탁받은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와동 833번지)은 총 58면(1,840㎡)으로 일반 48면, 장애인 3면, 임산부 1면, 경차 6면 규모이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며 카드결제 전용으로 요금은 최소 30분당 300원이며 10분당 200원씩 초과요금이 부가돼 1일 최대 4,500원이다. 특히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월정기 요금은 20,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강기, 주차관제기, CCTV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이용 및 월정기 관련 문의는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481-4961, 4962, 4964)로 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은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동안

• 김태근 기자
• 2022-02-23 01:59

농림축산식품부-푸드플랜 지역단위 선순환체계 먹거리구축 추진방향

• 김태근 기자
• 2022-02-23 01:59

삼성, 슬슬 발 빼는 상황” 베트남 ‘자업자득’ 초비상

• 김태근 기자
• 2022-02-21 02:16

아차! 잘못된 계좌로 보낸 돈, 간단하게 돌려받는 법

• 김태근 기자
• 2022-02-21 01:54

대선현장 선거 유세복 차림 시의원 폭행한 60대 체포

후보자 유세중 선거 유세복 차림으로 길을 걸어가던 시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안성시 한 도로에서 B 시의원을 손으로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 시의원이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인 B 시의원은 사건 당시 유세복을 입고 있었을 뿐 별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가해자 A씨는 B 시의원의 옷 색깔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박인종 기자
• 2022-02-18 03:01

[생활안전]사건·사고 현장 소리까지 듣는다…홍성군 지능형 CCTV 도입

홍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홍성군 제공] 충남 홍성군은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려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능형 CCTV는 영상을 녹화할 뿐 아니라 차량 충돌음, 비명 등을 인식할 수 있어 이상 음향 발생 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군은 홍성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CCTV가 설치된 42곳에 지능형 이상 음원 분석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솔루션이 구축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이상 음원 발생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고 경찰과 소방에 즉시 통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와 함께 마을 진입로나 주요 교차로 및 인구 밀집 지역 등 18곳에 CCTV 4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홍성지역 CCTV는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969곳 2천136대로 늘어난다. 정동규 홍보전산담당관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와 스마트한 통합 운영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2-18 03:01

LP가스통에 애완견 집까지…얌체 ‘장박 텐트’ 단속

• 김태근 기자
• 2022-02-17 02:26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본격화. 2023년 준공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가 내년 말 광주시 곤지암읍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16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친환경농가의 소득 향상과 유기농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1만4,300㎡ 규모의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계용역은 지난달 도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유에이디건축사무소가 수행한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효율적 옥내외 동선 등이 강조된 공간배치와 함께 ‘유기농’ 콘셉트와 정체성을 고려해 친환경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설계할 계획이다.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에는 유기농 식자재관, 친환경농산물 가공·선별장,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교육관·체험관·전시관·푸드코트·테마광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착공까지 진행하고 2023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 건립을 통해 2012년부터 도가

• 김태근 기자
• 2022-02-17 02:26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2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단체다. 최대 20개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육성 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3월 중 선정 기관을 최종 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김태근 기자
• 2022-02-16 08:44

중복규제받는 일상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유예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되는 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14일부터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 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등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이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앞서 적극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화관법 개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취급시설기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 김태근 기자
• 2022-02-14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