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 이병걸 기자
• 2020-04-27 22:00

소송으로 화물차량 압류당하자 찾아가 흉기살해 항소심도 '징역 20년'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이 압류당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손도끼를 휘둘러 슈퍼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하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슈퍼마켓 여주인 허모(당시 67·여)씨와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음과 동시에 허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자신의 화물차량을 압류당하면서 허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1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허씨 운영의 슈퍼마켓을

• 전성규 기자
• 2020-04-23 17:32

친부 등 3명 살해…연쇄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연쇄살인범과 범행을 부추긴 공범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재산 문제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자금을 구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영득(33)씨와 신철민(3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서로 결속하고 공모의지를 강화하여 각 존속살해 및 강도살인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는 적법하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양형 또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께 공범 신씨와 함께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5) 집에 찾아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때린 뒤 밧줄로 목 졸라 살해했으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당시 8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7만5000원 및 14

• 전성규 기자
• 2020-04-23 17:29

6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금지행위 및 대국민 행동수칙 . 소중한 투표권 행사,

• 이병걸 기자
• 2020-04-09 07:12

제21대 총선 코로나19 확진자,거소 투표 가능.3월24일 부터 3월28일18시까지

• 이병걸 기자
• 2020-03-26 11:21

앞으로 15일간 최대한 집에서 머물러 주세요.3월22~4월5일까지ᆢ국민행동지침공표

• 이병걸 기자
• 2020-03-22 08:48

코로나19 전국 재난현황ᆢ사망 61명.확진자 7755명 (3월11일 0 시기준)

• 이병걸 기자
• 2020-03-12 07:09

안산 국민안심병원 3개소 지정 운영ᆢ민.관.시민단체 방역 노력 ,현재까지 확진자 한명도 없어

• 이병걸 기자
• 2020-03-05 10:04

"비하 발언해서" 업소여성 목졸라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 욕실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그녀와 함께 모텔로 간 뒤 대화 도중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징역 30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폭행 후 살해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전성규 기자
• 2020-01-16 17:18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모텔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목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 '징역 15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2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회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과 성행위 다툼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양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유가족과 합의조차 되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오산시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김모(24·여)씨와 함께 투숙해 성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팔로 김씨의 목을 감아 실신시킨 뒤 다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 직후 그녀의 휴대전화를

• 전성규 기자
• 2019-09-10 04:54

이재명경기도지사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행사는

• 이병걸 기자
• 2019-08-10 17:07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는 빚 독촉 옆집 할머니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금품강취까지 저지른 50대 '무기징역'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살해할 마음을 품어오던중 할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변제를 요청하자 흉기로 살해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8일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후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별건의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한 처벌을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경기 양평군으

• 전성규 기자
• 2019-08-0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