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 기승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

• 김태근 기자
• 2022-07-12 02:53

갈 곳 잃은 돈'‥예·적금 몰리나?

• 김태근 기자
• 2022-07-11 08:50

한여름 닷새간 집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집행유예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박인종 기자
• 2022-07-11 08:50

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 김태근 기자
• 2022-07-08 07:47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소상공인 지원과 여성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아

# 용인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폐업까지 고려하게 됐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통해 용인시의 ‘경영안전지원금’,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줘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최고의 정책인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정보기술(IT) 취약 소상공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경기도청에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중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김영석 한국생산성본부 공공혁신본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공공사무원 표창 수여, 추진실적 발표, 공공사무원 소감 및 우수사례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경기도, 경기도일자

• 김태근 기자
• 2022-07-08 07:47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 취약시설 관리 강화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감염병 취약 시설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는 지난 6월 1천 명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6일 5천174명을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세다. 도는 ‘거리두기 없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스톱 진료시스템’ 확보 및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한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이란 진단검사, 대면 및 비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일괄적으로 가능한 곳을 말한다. 원스톱 진료기관이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2천810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과거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가운데 1천284개소를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

• 김태근 기자
• 2022-07-08 07:47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상점 실증 사업’ 참여점포 모집

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 기반(VR/AR) 스마트상점 실증사업’ 참여점포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증강현실 기반 스마트상점 실증사업’은 지역 점포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안경점과 미용실에서는 디지털 거울(스마트 미러)을 도입해 가상으로 옷 착용 및 스타일링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소품샵에서는 실제 매장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공간으로 구현하고 가상공간 이용자를 현실 점포로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방문 이벤트를 추진해 볼 수 있다. 경기도내 소상공인 중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점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종 5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고객 설명형 증강현실(AR) 서비스 ▲가상현실(VR)스토어 쇼핑 ▲증강현실(AR) 피팅·스타일링 ▲가상현실(VR)·스마트미러 피트니스 ▲메타버스 상점 등 총 5가지 기술·서비스를 구성했으며, 최종 선정된 점포에는 이중 희망하는 서비스 1~2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입 기술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원되며, 지원 기간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스마트상점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쇼케

• 김태근 기자
• 2022-07-08 07:47

김동연 “예술인 기본소득 임기 내 지급하겠다”…콘텐츠 창작자 간담회서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자를 만나 “예술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대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기 내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앞서 부천시청에서 백재호 감독(영화 ‘시민 노무현’), 김동훈 작가(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등 웹툰·애니메이션·영화 분야 창작자 및 제작자 8명을 만났다. 김 지사는 “앞으로 발전하는 산업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시도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경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 크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범위와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최초로 도내 문화예술인 1명당 연간 100만 원씩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32억 원의

• 김태근 기자
• 2022-07-08 07:47

복잡한 하도급 계약,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상담받으세요!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www.gg.go.kr/ubwutcc-main)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14일까지 전자우편(chl190@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7월 동탄산업단지를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도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 김태근 기자
• 2022-07-07 08:29

경기도,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연구개발센터 유치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마크 리(Mark Lee)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이사와 성공적인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투자를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3자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의 협약으로 경기도가 세계 1위부터 4위 반도체 장비 회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모두 유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반도체의 메카가 돼서 경기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틀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같은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경기도, 중앙정부의 합작과 협력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도 함께 협업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어

• 김태근 기자
• 2022-07-07 08:29

주말 키즈카페 실내오염물질, 평일 대비 최대 129% 많아…환기시설 가동해야

주말 키즈카페 내 실내 오염물질이 평일 대비 33~129% 많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도내 430㎥ 이상의 키즈카페 5개소를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로 나눠 실내 공기질을 2회 측정했다. 우선 평일 키즈카페 5개소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9.3 μg/㎥, 평균 총부유세균(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공기 중 떠 있는 세균)은 619 CFU/㎥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 미세먼지는 25.7 μg/㎥, 총부유세균은 1천415 CFU/㎥로 평일 대비 각각 33%, 129% 증가했다. 특히 조리 시설이 있는 A 키즈카페의 경우 평일 대비 주말 실내 오염물질 증가율이 미세먼지 75%, 초미세먼지 85%, 폼알데하이드 102%, 휘발성유기화합물 5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가스상 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작용해 실내 오염물질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일과 주말 간 실내 오염공기물질 차이가 나는 이유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용객 증가를 꼽았다. 측정 당시 키즈카페 5개소의 평일 이용객은 2~11명 정도였으며, 주말 이용객은 20~137명 정도였다. 황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김태근 기자
• 2022-07-06 08:3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여름철 휴양시설 및 풍수해 취약시설 소방안전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여름철 휴양시설 및 풍수해 취약 시설 대상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여름 7~8월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날씨가 급변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며, 무더운 더위로 인해 많은 인파가 휴양시설을 방문하는 시기이다. 또한 높은 온도·습도로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콘센트 등 전기장치로 흘러들어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먼저 7월 5일부터 12일까지 각 소방관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풍수해 취약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관내 배수펌프장(21개소), 전통시장(26개소), 발전소(15개소) 등 총 62개소 중 취약 대상 40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합동 소방특별조사반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적정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상태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또한 오는 7월 7일에는 여름철 휴양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일제

• 김태근 기자
• 2022-07-06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