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안전 관리가 되는 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을 14일부터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보관·판매하는 대형매장(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도 화관법 관리 대상이 돼 취급기준,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등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고체형 벌레퇴치제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은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이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앞서 적극 행정 조치의 일환으로 화관법 개정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취급시설기준 및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그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운영하며 전국 충전기 위치, 사용가능 상태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지난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의 상태정보,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등 주요 정보를 한데로 모아서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에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정보, 이용정보 등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충전기 상태정보) 마지막 충전시작일시, 충전종료일시, 충전중 충전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 계도기간: '21.9.13∼10.12, 단속기간 : '21.10.13∼'22.10.12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상·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해양여가 활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여가 활동의 대표적인 낚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범 대상 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올해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발견과 관련하여 ‘18.7.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진-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발견장소 세부위치 7.7일 17시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합동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최초 발견지점에서는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50여 마리가 발견됨* 최초 발견지점은 전체를 굴취하여 개체규모 및 여왕개미 추가 존재여부 조사 중이며, 일개미 5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된 지점 주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임②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금년 봄인 것으로 추정됨- 군체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됨③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근 추가 발견지 조사결과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조사팀은 밝힘 정부는 예찰ㆍ방제 매뉴얼에 따라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 1,459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만 218톤이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 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 2,441톤을 차지했다. 이어서 황산화물 10만 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발전업이 16만 8,167톤(47%), 시멘트제조업이 7만 7,714톤(22%), 제철제강업이 5만 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 6,574톤(10%), 기타 업종이 1만 9,877톤(5%)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8만 7,135톤(24%), 강원도가 5만 5,409톤(15%), 전라남도가 5만 411톤(14%), 경상남도가 4만 6,447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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