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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경북 제2금융권 760억 대 대출비리 수사결과

- 금융기관 직원과 대출브로커의 먹이사슬식 공생관계 대거 적발 -


(한국안전방송)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서민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 경북 지역 제2금융권의 대출 관련 각종 비리를 수사해, 지역산림조합장 등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 5명, 대출브로커 7명 등 총 21명을 적발하여,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22개 금융기관에서 최근 7년간 실행된 76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둘러싸고 총 239회에 걸쳐 15억 4,300만원 상당의 불법 알선수수료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됐고, 대출브로커들이 각자 활동구역과 담당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료로 챙기면서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상납하는 ‘먹이사슬’ 식 비리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대출등기를 위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산림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각종 고질적 비리도 만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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