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15주년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16년 6월29일(수) 13:00~18:00 여의도 글래드호텔(블룸홀, 지하 1층)에서 열리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 23개국이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하여 2009년 1월 10일 발효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몬티안 분탄(Mr. Monthian Buntan, 태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실비아 콴(Ms. Silvia Quan) CRPD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빅토리아 리(Ms. Victoria Lee) 국제장애연맹(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인권담당관이 발표를 한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법무법인 태평양 윤여형 변호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CRPD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9년 1월 11일 제2?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과 제1차 최종 견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중간 점검 및 보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