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생후 7개월 아들 학대치사 20대 미혼모 '징역 7년'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인정

URL복사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하고 재판에 넘겨져 '산후우울증'을 주장해온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친부에게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가정환경, 피해자의 친부와도 헤어져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음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의에 의뢰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산후우울증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면서 "범행 전후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바 없지만,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 지정을 잠시 보류했다. 이에 김씨의 재판은 5월 이후로 보류됐다가 9월24일 재개됐다.

 

김씨는 지난 2월4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이 숨지기 직전 폭행과 학대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께 아이를 출산한 뒤 한달 뒤인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아들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 데려와 홀로 양육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때려 학대하고 바닥에 총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