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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3박 5일 美뉴욕방문…취임 이후 두 번째 방미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난 가운데 북핵외교와 관련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특히 오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규제 공조체제 구축 및 한반도 평화 비전을 설파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7번째다. 연설 횟수로는 11번째(노태우 3, 이명박·박근혜 각 2, 김영삼·김대중·노무현 각 1).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유엔 무대에 올라 기조연설을 했다. 남북관계에 따라 기조연설의 방향성은 '화해'에서 '압박'으로 변해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도 전인 1988년을 시작으로 3차례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러시아와 수교를 추진하는 등 탈냉전과 북방외교를 적극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 결과다. 그는 1988년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7 선언'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구상을 구체화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과 1992년 유엔총회에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1991년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한 교류를 확대하는 제안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뤄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유엔이 창설 50돌을 맞아 개혁 요구가 커지던 때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엔의 개혁과 유엔 안보리 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찾아 연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룩한 큰 '성과'를 들고 유엔을 찾았다. 그해 6월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정상회담 경과와 성과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2005년 유엔총회를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선 세 대통령의 기조를 모두 이어받아 더 과감한 메시지를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엔의 강대국 위주 질서에 대해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중견국가 역할론을 강조했다. 남북 대화국면에 자신감을 얻은 듯 "힘의 논리에 기초한 질서가 아닌 호혜적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힘을 줬다.

 

기조연설의 방향성은 이명박(2009·2011), 박근혜(2014·2015) 전 대통령 때에 들어 변화했다. 북한과 대화 국면이 끝나고, 북한의 핵개발이 가시화되며 남북화해보다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메시지의 축이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핵을 폐기하면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그랜드바겐' 제안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개방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정책인 4대강사업을 유엔에서 거론하며 물관리를 화두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전통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아이러니하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시점에서 국제적 화두가 '북핵제재'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정권 시절보다 더 강한 수준의 '압박'을 촉구할 게 유력하다. 강대국 위주의 질서를 비판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남북 핫라인이 사라진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해결의 주체는 미국이 돼야 한다"고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까지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거론하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전통으로의 회귀를 일부 시사하기도 했다. '압박'을 거론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체성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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