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114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 증대 등 엄중한 안보상황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화를 위한 국방개혁 소요를 고려하여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 첫 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위한 의지를 담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신정부의 핵심 공약사항과 필수 정책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17년 대비 7.0% 증가한 30조 1,038억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병 감축에 대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과 병 봉급의 획기적인 인상, 의료·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및 첨단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군수품 상용화, 군직정비 확대 등 군수혁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및 사업 통·폐합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절감 등 강도 높은 효율화를 병행하여 국방예산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대비 전력증강 소요 집중에 따른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17년 대비 11.6% 증가한 13조 6,076억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Kill Chain/KAMD 등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구축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 R&D 구현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

①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 등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3,089명) 추진
*간부증원 : 2,198명(부사관 2,606명) → 3,089명(부사관 2,915명)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증원

☞’17년 1,500명(부사관 1,160명/의무 군무원 340명) 조기채용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요구중(채용·양성비 17억원은 추경 요구, 인건비는 ’18년 예산에 요구)

② 병 봉급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 및 급식 질 향상 등 장병 처우 개선

병 봉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인상하는 공약사항을 반영하여, 병장기준 216,000원을 ‘18년에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5,669원으로 인상
*공약사항 : 병사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 대폭 상향(10,000원→29,600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5% 인상(7,481원/일 → 7,855원/일)
*민간조리원(62명 증/총 1,903명, 장병 100명당 1명 → 90명당 1명)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구축 확대(12, 21사단)

③ 자기개발기회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시의 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28개/인)하며,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
*미세먼지 마스크(경계병 3개→전 장병 28개), 상용구급차(100대, 노후율 14.4%→3.5%)

육아 등 여군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군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군 어린이집 88개소 운영비 지원 상향(지원비율 50→52%) 등 총 378억

④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 강화
* 군 사이버방호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긴급소요 486억

현존전력 기능발휘를 위해 안정적 장비유지 및 가동률을 보장하고,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물자 확보
* 성과기반의 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F-15K, Arthur-K 등 총 10종),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6종), 대테러 부대 지정(’16.7)에 따른 장비·물자 완비 등

군사시설은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을 중점 개선
*시설유지비를 확대(4,098억/711억 증가)하여 신규건립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 모색(전군 시설 11만동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3만동)
*군수시설 개선(탄약고 187→261동/개선율 42.5→44.4%, 정비고 50→122동/개선율 73.1→74.3%)
*육군 병영생활관은 추가 신규소요 352동(71개 대대) 중 17동 신규 반영

⑤ 한미동맹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 하는 등 對국민 신뢰 제고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

①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KAMD/KMPR 전력,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

(북 핵ㆍWMD 위협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425사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패트리어트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무인기 및 F-35A 등 관련 플랫폼 전력에 ’17년 대비 2,655억원 증가한 3조 6,485억원 요구

(국지도발 위협대비)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17년 대비 2,651억원 증가한 1조 5,879억원 요구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7,332억원 증가한 6조 6,413억원 요구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대비 2,895억원 증가한 3조 733억원 요구

*국방 R&D를 바탕으로 국내 방산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18년 요구안 중 내자 비중은 80% 수준(’17년 대비 약 2%p 증가)

② 32개 신규사업에 1,538억원 요구

(지상) 지상전술데이터링크, 의무후송전용헬기, 자주도하장비, 개인전투체계(R&D), 230mm급무유도탄(R&D) 등

(해상/상륙) KDX-Ⅱ성능개량(R&D), 무인기뢰처리기,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Ⅱ(R&D) 등

(공중) 피아식별장비성능개량, 전술입문용훈련기2차, 패트리어트PAC-3유도탄2차, 장거리공대지유도탄2차(R&D) 등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