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어제 한동훈 장관은 인구 회복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정주권이 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숙련 인력 비자 E-7-4를 대폭 확대하여 "E-7-4 비자 발급 외국인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000명이었는데, 3만5000명으로 35배 늘리겠다"고 했다. 

이것이 연간 발급 인원인지 아니면 총 발급 인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염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도 그동안 결혼 이민 가정이 증가하여 다민족 국가로 향하고 있지만, 순수 이민 급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인데, 애써 그걸 외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부터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제는 이민 시대>라는 기획 기사를 싣고 있다.

나는 원칙적으로 이민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이민 증가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민족의 자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여려 차례 지적했다. 

우리는 사생활 분야에서 무려 20여년간 쇄국정책을 취하여 현재의 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 나는 한 장관을 포함하여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쇄국정책을 때려치우고 헌법을 지켜 사생활의 자유를 인정하면 서구 선진국 수준의 출산율 회복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중앙일보는 일본도 인구 대책으로 이민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일본은 출산율이 1.3명 정도여서 급격한 이민 유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급격한 이민 유치는 이 땅을 다른 민족에게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는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러울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아닌가? 나는 다시 한번 위정자들을 비롯해 기득권자들에게 사회 대전환을 추진하여 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를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