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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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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면허정지·고발 준비

공시송달에도 업무 미복귀시 면허 정지 등 처분 절차 개시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할 것"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18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이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이번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

뇌혈관 의사들 "사태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병원 지키겠다"

"스승이자 선배로서 미안해…국민께도 죄송""의협·전공의, 정부 협의 제안하면 응하라…의대생들도 돌아오길"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과 대학을 떠나는 등 파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필수 의료인 뇌혈관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15일 "스승이자 선배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대한 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 뇌혈관 내 치료의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저희는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진심 어린 의견에 넓은 아량으로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한창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료 정책으로 야기된 혼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당사자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의 모든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와 합의에 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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