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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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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지역경제 활력!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

○ 21일 오전 9시부터 1차 신청 접수 - 접수 첫주에는 출생연도별 요일제 운영.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참고 이미지(자료 경기도) 경기도가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출생연도 따라 요일제

국민 1인당 최대 40만원…농어촌·비수도권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준비(사진 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료 (연합뉴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법무부, '사면대상 파악' 광복절특사 절차 착수…조국 포함될까

검찰에 '일정기준 일괄사면' 기준사면 대상 보고 지시…정성호 "조국 가족에 형 과해"

법무부 청사(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사진 연합뉴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

안산시, 대표 관광지 12경으로 확대… 시민·관광객 아우르는 명소

안산대표관광지로 추가 선정된 4경(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명소를 담은 ‘안산 12경’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안산 9경에 등재됐던 노적봉공원(폭포)이 김홍도길에 포함되는 등 네 곳의 명소가 추가됐다. 이번 안산 12경 선정은 기존 대부도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시내권과 도심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관광 균형 발전과 안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1차 설문조사를 거쳐 2차 전국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12경을 선정했다. 안산 12경에는 기존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에 더해 ▲김홍도길(노적봉공원(폭포) 포함) ▲수암봉과 안산 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이 신규 포함됐다. 특히, 새롭게 선정된 김홍도길은 김홍도미술관을 시작으로 노적봉공원(폭포), 단원조각공원, 성호박물관, 안산식물원 일대를 연결하며 예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만의 특별한 관광 코스로 구성했다. 안산 시민이 산책과 조깅을 즐기는 코

안산시, 기업과 함께 ‘일·가정 양립 실천 선언’ 인구 감소 대응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과 소통 교육 진행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와 (협회장 이준기)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식’과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트허브경영자협회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지역사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제14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2025 안산시 인구주간’ 프로그램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행사 이후에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언식 이날 선언식에서는 기업 대표로 구성된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원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문에는 ▲임직원의 삶의 균형 존중 ▲육아·돌봄 제도 적극적 활용 지지 ▲소통·배려가 일상화된 조직 문화 확산 등 구체적 실천 항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소통 교육에서는 김지윤 USTORY연구소 소장이 ‘일·가정 양립과 소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산시, 고액 체납자 추적 241점 동산 압류·234대 체납 차량 적발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징수권 행사

안산시청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액 체납자임에도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징수권 행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과 체납 차량·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추적·단속을 통해 7억 7천 6백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기동팀을 운영해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6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총 31회 집행한 가운데, ▲귀금속 ▲명품가방 ▲상품권 ▲고급가전 등 241점을 압류하고 실익 있는 동산을 찾지 못한 경우 수색 조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체납자소유 차량과 체납폐업법인 차량을 추적조사 후 매월 1회 일제 단속을 비롯해 60회가 넘는 조별 수시단속으로 고급·외제차 등 234대를 적발(▲번호판 영치 161대 ▲현장점유·봉인 20대 ▲강제견인·인도 53대)했다. 압류한 동산은 전문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과 11월에 시행될 ‘경기도 합동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되며, 인도된 차량은 안산시 구청별 자동차 공매(https://car.iansan.net)를 통해 공개 매각돼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다.

'군함도 논의도 말자' 日 경직된 태도 재확인…한일관계 영향 주목

일, 미진한 군함도 후속 조치 유네스코 논의에 제동…한일 표대결까지 이어져정부, 유감 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이어나갈 것"…분리 대응 기조 재확인

회의중 발언하는 한국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유네스코 논의에도 제동을 걸었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상황을 위원회가 평가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일본의 반대 끝에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사를 두고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까지 벌어졌지만,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한일 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본 측 주장에 표심이 더 몰린 것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는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전례가 없는 표 대결까지 치르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중 발언하는 일본측 대표(사진 연합뉴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밀린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의 세배 규모의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내

"트럼프의 韓상호관세 근거없어…비관세조치, FTA로 해결해야"

美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보고서…"상호관세, 정치적 도구로 이해돼"

상호관세 부과 차트를 들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 연햡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

비운의 역사' 끝내고 고국으로…관월당, 일본서 100년 만 귀환

국가유산청, 일본 사찰과 기증 약정…건물 부재 5천점 양도받아건물 전체 옮긴 건 '처음'…일본 측, 부재 해체·운송 비용 부담2010년 논의 무산됐으나 재협의…"조선 왕실 사당 관련 건물" 추정

해체하기 전 관월당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 100년 넘게 쓸쓸히 있었던 한국 건축물 관월당(觀月堂)이 돌아왔다. 2010년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됐으나,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고국 품으로 돌아오게 돼 주목된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일본 가마쿠라(鎌倉)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 약정을 체결해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관월당 건물이 있었던 일본 소장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셈이다. 관월당 해체 후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본인에게 건물이 넘어간 지 100여년 만의 '귀환'이다. 고토쿠인 측은 관월당 건물을 보존·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건물을 해체했으며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기와, 석재, 목재 등 각 부재를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옮겼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소장자의 진정성 있는 기증과 양국 전문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한국 건물 전체가 돌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고토쿠인에 있었던 관월당 건물(사진 연합뉴스) 앞서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내 정원

전국 청년이 주목한‘2025 안산청년페어’대성황 속 마무리

창업부터 취업·정책까지 한 곳에… 청년을 위한 전국 단위 ‘올인원 축제’ 호평

2025 안산 청년페어 기념 ,사진 중앙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안산 청년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의 미래, 청년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정책·진로·문화·복지 등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에 통합 플랫폼 축제로 꾸며졌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시와 경기테크노파크·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틀간 1,800여 명의 청년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청년 열정 엿본 ‘창업경진대회’… ‘천년식향팀’ 대상 영예 행사 첫날 열린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13개 청년팀의 도전과 경쟁이 펼쳐졌다. 이날 전문 투자심사위원단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청년팀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의 심사 총평을 맡은 구원회 엔슬파트너스 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팀들이 많아 안산 청년 창업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팀들의 높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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