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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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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호 바로잡아

○ 경기도,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도 주관 정비 실시 ○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 도내 임산부 2만 명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 에코이몰(www.ecoemall.com)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1인당 월 1~4회, 총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 중소뷰티기업 디자인 개발에 총 3억5천만원 지원. 사업 수행 기관 모집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자 공모 - 도비 3억 5천만 원 투입, 디자인 개발 분야 1개 사업자당 1천만 원 이내 지원 -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 경기도 누리집 공고/고시 및 공지란 참고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총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뷰티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사업수행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kysjp2@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

주정차 단속 알림앱 휘슬, 전남 화순군 서비스 시작으로 호남권 첫 오픈

  (한국안전방송) 스마트한 운전자를 위한 지역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앱 '휘슬(Whistle)'이 호남권 최초로 전라남도 화순군에 서비스를 오픈했다. 휘슬은 헥토그룹과 회사 관계사로 편입된 아이엠씨티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 브랜드다. 휘슬은 지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앱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를 세우면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 차를 옮기도록 유도한다. 휘슬은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지역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휘슬 가입자는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도 모든 휘슬 서비스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주기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휘슬 도입을 통해 새롭게 회원 가입하는 전남 화순군 주민들은 물론 기존 휘슬 회원들은 화순군 내에서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과 함께 인근 주차장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휘슬은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충남, 전남, 강원, 제주의 총 42개 지역에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상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 26일 오전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올해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 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 ‘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허가 행위 수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및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

“산업현장을 관광상품으로”…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나서

○ 신규 관광자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목적으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산업관광지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기반 마련 및 여행사 협력 통한 상품개발 주력

경기도가 신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있다. 도는 올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관광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관광지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 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지속 추진한다.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 도는 2021년부터 20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살고 싶어요”…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 도,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핫라인 통해 복지상담 1,203명 신청 - 4개월여간 833명 지원 완료. 나머지 370명은 상담 진행으로 사후관리 지속추진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는 24시간 운영으로 민원인의 상담편의 도모 - 긴급복지 위기상담 전용 시스템 구축으로 통화정보, 상담이력 등 자동화 - 기존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사후관리 ○ 김동연 지사, 제보자 50여 명에게 감사 서한문 발송하는 등 위기 이웃 발굴 도민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긴급복지를 받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