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료체제가 사람 죽인다~!!

오은영 박사는 여전히 옳다!!

학생 자살과 교사 자살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학생이 자살하면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이슈로 달아오르고 교사가 자살하면 교권옹호 이수로 달아오릅니다. 여기에 좌우 정치권력이 지배권력의 확장이나 영역지키기에 골몰합니다. SNS에서는 적절한 정책 토론 대신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정치적 선동이 날라다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우리 정치가 정신을 차릴까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학생인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도 아니고 교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생인권이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시민권 대신 국가적 지배를 강조하였으며, 이 속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삶이 극도로 억압되거나 왜곡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중심을 지켜야 하는지 평소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1. 교육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공교육과 개별 교육, 그리고 집단 학습권과 개별 인권 사이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이러한 갈등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교권의 의미부터 바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교권은 집단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공적 권한(Power)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시민으로서의 교사 권리(Right), 교사로서 사회적 권위(Authority)와 혼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면책 매뉴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부모로서의 교사들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교사 자신은 셀프 리더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권의 보호와 학생 인권의 존중은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교권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권한입니다. 학생 인권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인권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2.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 매뉴얼과 개별적 요구에 대한 자율적 판단과 헌신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때 개별적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유연한 조직과 지원 체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은영 박사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솔루션들은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보살핌과 배려는 늘 필요합니다.

공교육과 개별 교육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공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별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교육과 개별 교육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개별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교권보호 이전에 반드시 학교혁신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관료적 위계 속에서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때 관료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교실에서 교사가 이러한 저항을 맞딱뜨려야 하는 현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보다 자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혁신함으로써 저항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권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인권 역시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의 학교가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학교는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가 자율성을 강화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교권 / 학생 인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옮김  이인규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