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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죄 와 벌...죄인들을 총살형에 처한다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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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선 십자가에 죄수들이 나란히 매달렸다.

멀리 교회 금빛 종탑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거총!’ 소총수들의 총구가 사형수들을 향했다.

28살 도스토예프스키도 불온서적을 읽은 혐의로 십자가에 매달렸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지식인 탄압은 집요했다.

‘사격 중지!’

사격 직전 달려온 황제의 사자가 사격 중지를 외쳤다.

유배로 감형됐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유배에서 풀리자 작품을 쏟아냈다.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인류의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탄생한다.

정부는 사문화된 사형제도 보완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입법예고했다.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 무기징역제도와 차별화된다.

지난 2019년 11월 한강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에게

1심 재판부가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을 첫 선고했다.

하지만 법과 판사재량 밖이었다.

2심은 단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사형제도 합헌성을 두고 헌재가 세 번째 심리 중이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형 집행 후 결백이 밝혀져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제 폐지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사형판결 사건 중

최종심 무죄판결이 2%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악명 높은 러시아 ‘흑돌고래교도소’

같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추진한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 베카리아는

‘사형제는 사법살인’이라며

사형이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보복적인

복수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형제가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대체되면 ‘도스토옙스키 상실 회피 효과’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무기수와 함께 심리적 무기징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연보

출생 1821.11.11~ 사망 1881.2.9

1821

11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 출생.

1843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 졸업.

1846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 《이중인격》 , 《분신》 발표.

1849

페트라솁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시베리아로 유형.

1854

형기를 마침.

1861

학대받은 사람들》, 《죽음의 집의 기록》 발표.

잡지《시대》 창간.

1864

지하생활자의 수기》 발표.

1866

죄와 벌》 발표.

1868

백치》 발표.

1870

《영원한 남편》 발표.

1872

악령》 발표.

1875

미성년》 발표.

1879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발표.

1881

2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

1873년부터 써온 문집 《작가의 일기》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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