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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렌식 마친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본격 소환

국방부 법무관리관·前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임성근·김계환·이종섭 등 줄소환 전망…외압·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 조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전 직무대리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 의혹을 풀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사건의 회수·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에 돌입한 것으로, 임성근(55)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계환(56) 해병대 사령관 등 윗선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도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25일만인 지난달 29일 사임했다. 


공수처는 대사 지명 이후인 지난달 7일 이 전 대사를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했으며 다음날 법무부가 이 전 대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사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해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의) 조건이 다 갖춰졌냐는 물음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라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장·차장이 부재하기 때문에 원래 수사팀에서 세운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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