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탈출구는 어디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하면서 현장의 의료공백이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애초 전공의들의 업무공백으로 시름하던 병원에 노조 파업까지 더해지면 진료 현장이 더욱 더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파업을 예고한 61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흔히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빅5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나 이들 두 곳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의 우려는 상당하다.

의료현장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발생한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다. 

의료대란이 6개월은 넘기면서 남아있는 인력은 번아웃(탈진)된 데다가 최근에는 온열질환 급증과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힘겨운 상황이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진료 제한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들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왔던 간호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한다.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도 각 병원은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병원은 파업이 예고된 오는 29일 전까지 지속해서 노조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터라 이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서울 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단행된다면 실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남기더라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2021년 이후 매년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해는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140개 사업장에서 4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이틀 동안 벌였다. 당시에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 인력은 현장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