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론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수십년간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통해 도출한 '북핵 도발 시 미국 핵전력 자산 운용'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 30년이 지나 돌아보니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그동안 돈은 다 소비하고 결국 북한에 속은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선을 앞둔 미국 민주당·공화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점, 최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71.4%였다"며 "주미대사관은 공식 정부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밑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NCG 협의 결과로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과 관련, "우리의 재래식 자산을 미국과 통합해 운영한다는 점이 부각됐는데 과연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보이스(목소리)를 갖게 됐는지는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어 미국이 핵 자산 운용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심화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처한 북핵 위협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좀 더 가시적 진전이 있었어야 북핵 억제뿐 아니라 국내 핵무장론 통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기존 한미 간 합의보다) 조금 더 가야 한다. 미국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북한의 극악한 핵전략이나 국내 핵무장론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확장억제나 NCG를 통해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며 초기에 철저하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갖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현동 주미대사

조현동 주미대사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전문가 및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워싱턴 선언이나 NCG 통해 확장억제를 구체적,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북핵 위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의 공동지침은 최종 종착점은 아니다. NCG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1차 가이드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협의 내용도 많다"면서 "NCG 활동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