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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 개최


(한국안전방송) 기획재정부는 10월 11(수)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용진 제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간의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개별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기존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응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역부족임을 언급하며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zero-base) 재검토하여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원천차단하고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를 도입 적용하는 등‘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주무부처로 하여금 이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절차와 함께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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